[형법]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소개글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에 대한 요약입니다.
셤치실때 요긴하게 쓰실수 있게 A4한장 분량입니다.

목차

Ⅰ.의의
II.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의 근거
Ⅲ.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본문내용

Ⅰ.의의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
II.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의 근거
1. 적정절차의 보장(이론적 근거)
위법수집증거는 적정절차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여 사법의 염결성과 재판의 공정이 유지된다.
2. 위법수사의 억지(정책적 근거)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는 위법수사를 방지․억제 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이다.
Ⅲ.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배제의 기준
일반적으로 본질적 증거절차규정을 위반한때 즉, 중대한 위법이 있는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2.위법수집증거의 유형
(1)헌법정신에 반하여 수집한 증거
1) 영장주의의 위반
① 영장없이 압수․수색한 증거물,② 영장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③ 영장기재의 압수물에 포함되지 않는 포함되지 않는 다른 증거물의 압수④ 체포현장의 요건을 결한 압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