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증거재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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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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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요약입니다.
시험칠때 요긴하게 사용하시도록 A4한장분량입니다.

본문내용

Ⅰ. 의의
주요사실을 인정할 때는 반드시 증거능력 있는 그리고 법률이 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Ⅱ. 엄격한 증명의 대상
1. 의의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형벌권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한 사실이 주요사실로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2. 공소범죄사실
공소범죄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로서 위법성과 책임을 구비한 것을 말한다.
3.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1)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범죄사실에 준하여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2) 전과
4. 간접사실․경험법칙․법규
(1) 간접사실
주요사실의 존부를 간접적으로 추인하는 사실
(2) 경험법칙
사실을 판단하는 전제가 되는 지식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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