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사마리아인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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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의의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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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성경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상처를 입고 길에 버려져 있는데, 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그냥 지나갔으나,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에서 구조해 주었다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핵심은 보증인 지위가 없는 자에 대해 구조, 구호 의무를 지우게 하는 법입니다.
즉, 현재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증인 지위가 없는 사람이 구하지 않아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으나, 누구를 막론하고 구조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장점으로는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삭막한 사회에 서로 돕고 사는 온정이 생길 수 있고, 비록 법률에 의하지만은 선한 의지에서 나오는 행동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강제성이며, 물에 빠진 사람의 경우 보통 같이 빠져 죽는 경우도 많은데, 강제로 구해야 하는 법이 생긴다면 자발적인 것도 아닌 일에 괜한 목숨만 같이 낭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형법 제63조에는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조하지 않는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60 프랑 이상 15,000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되어 있어서 프랑스에서 저런 일이 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위의 경우 엄격하게 어떤 경우에 구조해야만 하고, 어떤 경우는 무죄가 될 것인지 기준이 정해져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법체계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퇴거불응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 자료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5&eid=2FI6y8yfCGCjTsAsCaD6MwWxlqWColJU
http://sdm.ctm.or.kr/bible/seek.asp?ft=굴림&sz=2&wh=h&jang=10&bun=42&HRV_CH=&HEB_CH=&KJV_CH=&NIV_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