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지방분권화 정책과 수도권 신도시 건설정책

소개글

지방 분권화와 정책과 수도권 신도시 건설 정책의 관계

목차

Ⅰ. 지방분권화 정책
Ⅱ. 수도권 신도시 선설 정책
Ⅲ. 분권화와 신도시 건설의 상호관계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지방분권화 정책

1. 의의

분권(devolution)’이란 권력과 자원의 중앙집중을 완화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분권은 말 그대로 권력(혹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이란 인사권을 비롯하여 재정권, 경찰권, 교육권 등을 지방이 자치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개념이다.
한편, 분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분산(deconcentration)’이 있다. 분산은 자원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뜻으로서 기업이나 대학, 공공기관 등을 중앙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하는 개념이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들은 각종 권한의 중앙집중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물리적인 시설과 기능의 중앙집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의 지방분권운동은 분권과 분산의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지 중앙정부가 가진 각종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곳에 집중된 기능과 자원, 인력 등을 고루 분산시켜 궁극적으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 과거 역대 정부가 내세운 균형발전의 노력은 ‘분산’만을 강조했던 측면이 강하였던 바,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야기했는데 이는 바로 ‘분권’이라는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 나타나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다양한 운동들, 대표적인 예로서 2000년 5월에 있었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 공동선언문’이나 2001년 9월에 있었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지역지식인 선언’ 등은 분권과 분산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분권화 움직임은 사실상 수도권과 지방간에 나타나는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정치를 망라한 총체적인 격차와 이로 인해 유발되는 국력낭비,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 지역갈등 등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후, 자치단체가 자주성을 갖고 지역혁신을 추진하고자 하여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수도권이 기업과 인재, 자본을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이 순환되면서 더욱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지방은 자생적 발전을 이루고자 하여도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으며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과 ‘지방의 총체적 위기’ 현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론, 지방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에 기인한 면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권한과 인재, 자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지역개발의 기회조차 얻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의 실마리를 수도권에서 찾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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