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장애인복지법

소개글

장애인 복지법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
1.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
1) 장애란?
2) 장애인이란?

Ⅱ. 장애인 복지의 이해와 배경 및 내용
1. 장애인 복지의 이해
2. 장애인 복지법의 제정 배경
3.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의 연혁
4. 장애인 복지법 주요 목적
5. 장애인 복지법 주요 내용

Ⅲ. 장애인 복지의 현황과 외국의 장애인 복지
1. 장애인 복지의 현황
2. 외국의 장애인 복지법
1) 미국
2) 독일
3) 일본

Ⅳ. 장애인 복지법의 문제점과 분석 및 고찰
1. 장애인고용의 현실적 한계
2. 의료서비스의 문제
3. 수용시설의 문제
4. 서비스 전달체계의 한계
5. 장애인 특수교육의 한계
6. 장애인복지 시설의 문제점
7. 장애인복지 사업별 문제점
8. 장애인 시책과 정책에 관한 법령의 분석과 고찰
9.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10.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시각

Ⅴ. 장애인 복지 정책의 발전방향
1. 사업별 발전방향
2. 전문가 양성 및 운용방안
3. 시설 및 서비스 전달체계 쇄신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
1.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
1) 장애란?
일반적으로 장애란 생물학적, 해부학적 차원에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손상, 결함에 한정하여 보는 장애(Impairments), 그리고 신체, 정신상의 손상이나 결함에 따라 능력 발휘에 있어서 장애를 당하는 경우(Disablilities)와 이로 인한 사회적 불리(Handicaps) 이렇게 3가지의 장애로 나누어 정의한다.
2) 장애인이란?
1975년 UN은 `장애인권리선언`에서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후천적 능력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생물학적 해부학적 관점에서 신체구조 또는 기능상의 이상, 손상, 상실, 결함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
둘째, 의학적 관점에서 신체구조 기능상의 만성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제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신장기능장애, 심장기능장애, 간질자 등),
셋째, 심리학적 관점에서 지적 능력의 발달지체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정신지체, 학습장애, 정서장애 등)이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범주는 생물학적 해부학적 관점에 한정시키는 협의의 관점에서 의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까지 포함시키는 광의의 관점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

Ⅱ. 장애인 복지의 이해와 배경 및 내용
1. 장애인 복지의 이해
1) 장애인 복지의 개념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기회평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인들이 사회 속에서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살아 갈 수 있을 정도로 재활서비스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장애인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못한 채 의료, 교육, 취업 등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고 있고, 빈곤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 있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으로서의 편견과 차별에다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차별을 이중으로 받고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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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