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의견과 분석 , 개면

목차

1. 동아일보 9월4일 동아일보
2.‘작전권 환수반대’ 기고 반응
3. 2005년 미국과의 환수 논의내용
4. 전시작전권의 개념과 연혁
5. 전시작통권 이양 전후 한미 지휘체계
6. 전시작통권 회수가 시급한 이유
7. 작전통제권 환수의 문제점
8. 작전지휘권 이양에 관한 교환된 공한
9. 역사 앞에서, 戰時作戰統制權

본문내용

6. 전시작통권 회수가 시급한 이유
첫째,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을 계기로 동북아 역학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에는 이미 구멍이 생겼다. 미국의 리더십이 도전을 받으면 일본·대만 등이 미국의 영향권을 벗어나 독자적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 북한이 핵무장을 선언한 이상, 일본이나 대만 등도 이를 명분으로 핵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 군에 대한 전시작통권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자주적인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중-일 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현재 양국은 양안 및 동지나해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로까지 경쟁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양국의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작통권을 남이 갖고 있다면, 우리는 비상시에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없게 된다.

둘째, 향후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공동운영체제가 보다 강화될 것이다. 언론을 통해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앞으로는 주일미군이 주한미군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미군의 지휘부가 될 것이다. 이처럼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공동 운영되는 상태에서, 주일미군이 주한미군을 지휘하고 그 주한미군은 한국군을 지휘한다면, 대체 한국군과 자위대는 어떠한 관계가 되는 것인가?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일본 자위대가 직간접적으로 한국군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간접적으로라도 자위대가 우리 군의 작전통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대체 우리 군은 누구를 위한 군이 되겠는가?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 자위대가 한반도를 상대로 무력을 행사한다면, 우리 군이 제대로 방어할 수 있겠는가?

셋째, 지금의 과도기를 활용하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룩하려면, 헌법에 의해 선출된 한국 대통령이 강력한 권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군 지휘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극소수의 수구세력이 종종 공공연히 쿠데타까지 운운하고 있다. 만일의 위기상황을 방지하고 또한 수구세력의 오판을 막으며 나아가 주변의 견제를 뚫고 통일까지 성취하려면, 한국 대통령이 한국군을 실질적으로 통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