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성

소개글

양성평등 및 성전환자 관련 정책과 판례 분석을 통하여 법과 성의 관계를 정리한 보고서 입니다.
굉장히 좋은 점수 받은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론 - 性간의 차별적 갈등과 그에 대한 법적 해석

Ⅱ. 양성평등의 문제
1. 적극적 평등화 조치
2. 현 정부의 여성 고용 정책
3. 군가산점 판례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4. 정리

Ⅲ 성전환자 문제
1. 호적 정정 판례
2. 강간치상 판례

Ⅳ. 결론: 성적 갈등 해소의 대안-워서스트롬의 동화주의 사회

본문내용

Ⅰ. 서론 - 性간의 차별적 갈등과 그에 대한 법적 해석

역사상 유색 인종, 여성, 장애우들과 같이 집단적, 구조적으로 직, 간접적으로 차별을 받는 계층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차별로 인한 갈등 중, 가장 오래되고 현재까지도 그에 관련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는 바로 性에 관련된 갈등을 꼽을 수 있겠다. 오늘날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의 문제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인 성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성’을 가진 존재인 성전환자의 문제도 부가되었다.
현대의 헌법은 원칙적으로 그 전문과 제 11조 제 1항에서 밝혔듯이 기본적으로 인간 전체의 평등의 원리를 천명 헌법 전문 : “정치,경제,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군등히 하고...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헌법 제 11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함으로써 이러한 성에 관련된 차별적 상황을 해결하려는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 조문들을 살펴보면 헌법은 우선적으로 형식적 평등의 원리를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법의 목적에 따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반드시 비슷하게 다루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평등은 이에 그쳐서는 안 된다. 헌법의 평등은 사회의 편협한 시각(인종, 성에 대한 편견)등이 법에 내재되는 것을 배척하고,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시각(즉 편견에 따른 서로 간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을 적용하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실질적 평등의 개념과 상통하며, 정의의 관념과도 관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헌법의 평등 보호조항이 말하는 평등은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차이성 또는 관련성이 있는 특성과 관련해 보상을 받거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헌법이 차별받는 이들의 평등권을 규정을 통해 보장 해주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법규범으로서의 헌법이 현실 내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국가에 의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서 상대적으로 ‘차별’적 상황에 처하게 되는 계층이 생겨나면서 또 다른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남녀 차별적 상황에 있어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행해진 여성우대 정책이었다. 또 군 가산점제도 폐지결정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른바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시켰다는 하위 법을 현실에 적용해 사법적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경우에도, 그 판단 과정이나 법률 속에 내재된 딜레마로 인해 오히려 헌법이 추구하려는 평등화 이상에 반하는 차별적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는 성 전환자 관련 판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정책과 각각의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고, 어떠한 정책적 · 법적 해석의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헌법이 추구하는 성적 평등의 이념에 부합하는 길인지 결론을 내려 보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