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의 합리적 배분방안 -주민지원사업비를 중심으로-

소개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의 지역적 배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의 지역적 편중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고,
한강 수계 물이용 부담금의 합리적 배분방안에 대해서 여러방안이 모색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에 대해서 규제는 규제대로 받고 보상에 소외되는 강원도에 대한
뚜렷한 배분 방안이 없었고 대학교 졸업논문으로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본 논문은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졸업논문 발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연구의 필요성)

Ⅱ. 물이용 부담금의 징수 및 배분현황
1.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현황
1)물이용 부담금의 부과
2)물이용 부담금의 징수현황
2. 물이용 부담금의 배분현황
1)물이용 부담금의 용도 및 운용
2)물이용 부담금의 배분현황
3)주민지원 사업비 배분현황

Ⅲ. 물이용 부담금의 합리적 배분방안
1. 물이용 부담금의 문제점
2. 주민지원 사업비의 합리적 배분방안

Ⅳ.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현재 주민지원 사업비의 산정기준은 규제지역(상수원보호구역)의 면적과 규제지역(상수원보호구역)의 인구수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주민지원 사업비 산정기준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국한되고 있어서 개발 규제로 인해 발전기회를 상실한 상류지역에 대한 지원을 소외할뿐더러 주요오염원들이 있는 경기도 지역에 지원비를 기형적으로 편중하는 결과를 가져와 지역 간 갈등 및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의 의지를 상실하게 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현재 주민지원 사업비 산정기준은 같은 지역에 가중치를 중복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를 통해 확보된 양질의 물은 하류까지 전달이 되어 하류지역의 산업과 주거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 줌으로서 하류지역의 편익을 유지 및 증대 시켜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개발 규제를 통해 한강수계의 수질을 개선 및 보호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상류지역 보다도 하류지역이 실질적인 수혜자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인정되어 상류지역의 규제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류지역의 개발욕구는 증가하는 반면 상류지역의 주민들은 수질관리에 대한 동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물이용 부담금의 초기취지인 상-하류 공영을 통한 수질관리와 갈등해소는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다. (본문 중에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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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통계자료집, 2004
시군별 지적 공부 등록지 현황, 강원도청 지적과, 2004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http://hg.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