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노무현대통령탄핵심판사건에 대한 고찰

소개글

헌법재판소의 2004년 5월 14일 “2004헌나1”의 탄핵심판사건에서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회의 대정부통제권인 탄핵소추권과 헌재의 탄핵심판을 통해 탄핵제도의 발생과 모델 그리고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탄핵제도의 구조를 검토하여 대통령에 대한 통제장치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번 사건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문을 다시 한글로 작성하시고 서론과 결론을 유치하게 다시 작성하시면 베낀 자료로 의심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요즘 졸업논문 엄격하게 감독함으로 인해 발생할 유의점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事件의 槪要와 爭點
1. 事件의 槪要
2. 爭點

Ⅲ. 憲法裁判所의 判斷

Ⅳ. 爭點에 대한 檢討
1. 彈劾制度의 理念的法原理的 地形
2. 彈劾制度의 모델
3. 우리나라 彈劾制度의 構造

Ⅴ.결정의 법리상의 문제점
1.탄핵소추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2.본안 판단에 대하여
3.결정형식-소수의견의 비공개
4.헌법재판소와 민주주의의 문제

Ⅵ. 彈劾制度에 대한 憲法政策的 再檢討-29-30

Ⅶ.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2004헌나1｣의 탄핵심판사건(主審: 재판관 周善會)에서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였다. 노무현정부의 출범이후 1년 반 정도 동안 일어난 노무현대통령의 대외적인 의사표시와 행동이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을 야기시키면서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반대는 대통령선거 당시보다 더욱 심하게 대립적이고 전투적으로 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는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후보자가 소속했던 민주당에서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탈당하여 새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등 정치적인 소용돌이도 있었다.
본시 대통령제에서 의회가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정도로 의회와 대통령이 갈등을 빚으면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해결점을 찾고 정치력을 발휘하여 이 문제를 먼저 다루게 된다.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정치력의 상실을 의미하고, 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된다. 따라서 탄핵심판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담은 정치권이 공통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후 헌법재판소의결정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합치하는가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난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아무튼 이 사건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청구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지지세력과 반대세력간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탄핵에 관한 논의도 이들 양 진영간의 대리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두 세력간의 대립이 심각한 가운데서 헌법재판소 역시 외부의 영향권 속에 놓이게 되었다.

참고 자료

정종섭,“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결정”,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1호,2005,pp514-544
박종보,“국회의 대정부 통제권”.공법연구 제32집 제5호,2004,pp341-359
송기춘,“대통령노무현탄핵심판사건결정의 몇가지문제점”,민주법학 제26호,2004,pp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