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변형결정의 효력

소개글

위헌의 결정 유형의 변형 결정의 효력 PPT자료 입니다

목차

Ⅰ. 변형결정의 의의
Ⅱ. 변형결정의 인정여부
Ⅲ. 변형결정의 유형

본문내용

Ⅰ. 변형결정의 의의
변형결정이란 헌법재판소법이 명시적으로 예정한 합헌 또는 위헌결정 이외의 다른 모든 형식의 헌법재판소결정을 의미한다. 변형결정의 유형으로는 헌법불합치결정, 입법촉구결정, 한정합헌결정 또는 한정위헌결정, 질적일부위헌결정 등이 있다.

Ⅱ. 변형결정의 인정여부
1. 학설
(1) 부정설
1) 헌재법 §45는 위헌여부만을 결정토록 규정한 점
2) 헌재법 §47 ②에 따라 결정 있는 날로부터 즉시 효력상실 해야 한다는 점
(2) 긍정설
1) 헌재법 §45는 변형결정을 불허하는 규정은 아니다.
2) 위헌법률의 효력상실여부 혹은 시기는 입법형성권의 존중, 법률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방지하기위해 헌법재판소가 재략으로 정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의 판례

위헌결정과 합헌결정외에 중간영역의 주문형식은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해서 필요하고, 민주주의의 입법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며, 국민대표기관으로서 입법형성권을 가지는 국회에 대한 예우이고 배려라고 보고 (91헌마21), 변형결정을 인정한다.
Ⅲ. 변형결정의 유형
1. 한정합헌·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이란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의 형식적인 문언 자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언의 내용이 다의적으로 해석가능한 경우이어서 그 질적인 축소해석으로 한정하여 해석 ·적용하는 한 합헌적인 법률이 된다는 변형주문의 결정을 말한다.
또한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성심사의 결과로서 법률조항이 특정의 영역에서 적용되거나 또는 특정한 내용으로 해석되는 한 위헌이라는 변형주문의 결정이다. 위 두가지 방법은 서로 표리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실제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1997.12.24.96헌마172등).
그러므로 한정위헌과한정합헌결정은 주문의 형식 자체는 명백히 구별되나 주문선택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지는 사안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그런데 위헌법률심판은 심판대상을 ‘법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지 아니하고 한정합헌 또는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하는 청구는 적절하지않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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