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 호수」

소개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호수」에 대한 법적 관점 중심의 감상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없음

본문내용

악법도 지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어겨야 할 것인가? 어긴다면 단순히 거부만 할 것인가, 아니면 한걸음 더 나아가서 악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질서를 건설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법이 탄생할 때부터 인류를 고민하게 만든 문제이다. 법의 궁극적인 이념은 정의의 실현에 있지만 정의가 무엇인지는 칼을 든 여신상의 모습처럼 확연히 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법이 다스리는 자들의 정의를 대변할 뿐 백성의 정의를 지켜주지 않을 때 그 법은 악법이다. 악법에 대해서 저항하는 행태는 매우 다양하다.

성인 소크라테스(Sokcrates, B.C. 469?-399)는 악법을 따름으로써 이에 저항했다. 오늘날의 말로 하자면 일종의 혹세무민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그는 악법의 희생양이 되느니보다 차라리 도주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독배를 마신다. "악법도 법"이라는 법실증주의의 소신에서가 아니라 죽는 것이 영생하는 길이라는 순교자의 소신에서 저항의 수단으로 죽음을 택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소포클레스(Sophokles, B.C. 496-406)의 비극 「안티고네」(Antigone, B.C. 441)의 여주인공은 죽은 오빠의 시체를 독수리 밥이 되도록 장례를 금한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 이러한 인간의 법은 인륜이라는 더 고차원의 법, 즉 자연법 또는 신의 법에 위반되는 악법이라는 것이 안티고네의 주장이다.

역사는 악법필멸의 진리를 입증해주었다. 절대군주제의 법은 국민주권의 시민혁명으로 쓰레기가 되었다. 군사독재는 몇십 년을 넘기지 못하고 넘어졌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악법은 이데올로기의 혁명을 통해서 대체질서를 수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수한 문제를 제기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공영의 실현을 기치로 하면서 등장했던 갖가지 이념들 중에서 자유민주주의만큼 실험을 통해서 그 우수성이 검증된 이념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대전제로 삼는 이상 악법은 그 근저가 되는 제도의 파괴를 통해서가 아니라 해당 악법의 폐지 또는 개선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