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정감사제도 폐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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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정감사제도폐지의 필요성
Ⅰ. 序

Ⅱ. 현행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

Ⅲ. 국정조사의 활성화와 예산심의제도 확립

Ⅳ. 結

본문내용

Ⅰ. 序
몽테스키외가 제시한 삼권분립론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고 입법, 행정, 사법부로 대표되는 국회, 정부, 법원은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서로 균형을 잡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고 국정감사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통치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며 견제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제도는 시행 과정에서 그 폐단을 나타내고 매년 되풀이 되면서 지적을 받아왔다. 평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여유를 즐기다가 국정감사시즌에 물 만난 물고기 같이 열띤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어제오늘만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정감사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Ⅱ. 현행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국정감사제도는 1년 중 20일간 집중적으로 시행되어 약 1달간 모든 국회기능이 마비되는 형태이다. 현행 국정감사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국정을 조사하는 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수시로 해야 하는 것인데 짧은 기간에 1년 치를 몰아서 하다 보니 시간도 부족하고 대상기관 선정 등에 있어서 졸속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17대 국회의 경우 피감기관 457개, 휴일을 제외한 실제 국감일수 16일, 하루 평균 28.6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고 위원회 별로는 하루 평균 두 개 꼴로 감사가 이루어 졌다. 이러다 보니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졸속감사, 겉핥기식 감사로 국정감사의 본질적 목적이 왜곡되기 마련이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의 특권의식을 부추기고 소위 ‘한탕주의’의 폐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은 아직까지 이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스타의 반열에 오르는 길이고 이것이 향후 재선에서도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정의 올바른 감사를 한다기 보다는 언론에서 비춰지는 이미지에 신경을 쓰고 흠집 내기 부실감사와 함께 나아가 여야 정쟁을 야기 시켜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국정감사제도는 행정기관들과 국영기업체들로 하여금 약 1개월 이상의 시간을 감사를 위한 준비와 감사기간까지 합쳐서 2개월 정도의 시간을 허비하게 한다. 각 부처장관이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예상문제까지 낸다고 하니 국민을 위한 민생정책을 시행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판에 이런 소모적인 일에 매진하게 되어 더더욱 국민을 위한 정책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