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학]소득양극화와 빈곤문제의 원인과 대책

소개글

본 자료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사회경제학]수업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소득양극화와 빈곤문제는 시대와 국가에 구애받지 않고 정책론자들의 과제가 되어 왔으며 소득양극화의 심화와 빈곤계층의 확산은 계층간 심각한 갈등과 사회불안을 야기하여 극단적인 경우 체제가 전복되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소득양극화와 빈곤의 원인을 노력과 능력개발이라는 개인적 요소와 부의 세습, 노동시장구조등의 사회적 요소로 나누어보고 제도적 관점에서 이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조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A+리포트)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빈곤의 개념
2. 빈곤원인론
3. 빈곤을 결정하는 요인들
4. 한국사회의 빈곤 유형
5. 사회적 배제의 정도와 빈곤유형
6. 빈곤화, 국민국가, 시민사회
7. 소득의 양극화 실태
8. 소득 양극화의 원인
9. 근로빈곤층 문제
10. 탈빈곤의 길
11. 빈부격차의 문제점
12. 대책
13. EITC의 도입

III.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빈곤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탈수급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기초생활수급자는 142만4684명이었다. 2003년 129만2690명, 2004년의 133만7714명에 이어 계속 증가추세다. 반면 탈수급자는 2003년 20만6758명, 2004년 17만3817명, 2005년 15만7544명 순으로 감소했다. 수급자 대비 탈수급자 비율도 같은 기간 15.98%->12.99%->11.75% 순으로 감소했다.
탈수급자들이 취업, 창업, 자활자립 등 긍정적인 사유로 탈수급을 이뤄내는 수치는 더 빠르게 감소했다. 2005년도에 3만7763명으로 2003년 5만7606명에 비해 34.4%나 감소한 것이다. 자녀가 성장하는 등 자신을 부양해 줄 가족이 생겼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탈수급화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실업이 만연하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현상과 연결시켜, 자녀 성장이 실제로 빈곤 탈출의 계기가 되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탈수급자 이후 빈곤이 더 가중될 수도 있는 것이다. 탈수급자들이 취업, 창업, 자활자립 등 긍정적인 사유로 탈수급을 이뤄내는 수치는 더 빠르게 감소했다. 2005년도에 3만7763명으로 2003년 5만7606명에 비해 34.4%나 감소한 것이다. 자녀가 성장하는 등 자신을 부양해 줄 가족이 생겼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탈수급화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실업이 만연하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현상과 연결시켜, 자녀 성장이 실제로 빈곤 탈출의 계기가 되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탈수급자 이후 빈곤이 더 가중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 정책과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활지원사업도 그 실효성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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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EITC 도입 이래서 필요하다 : 방치된 근로빈곤층에게는 ‘신자유주의 개혁’ 아니라 ‘실질적 혜택’」, 『노동사회 2005년 5월호』, 2005.
박영신, 「빈곤과 배제 : ‘제3계급’의 재생산 과정을 새기면서」, 연세대학교, 2006.
성명재,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 소득분포 특성 고찰과 가상패널 구축을 통해 살펴본 빈곤추이와 정책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