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윤리강령의 4차 개정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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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 윤리강령의 4차 개정을 위한 제언 이라는 주제로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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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1년까지 3차 개정을 거친 한국 사회복지 윤리강령은 아직도 더 전문적인 윤리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있다.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윤리강령은 중요한 실천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윤리강령에는 구체적인 행동ㆍ상황에 대한 지침이 부족한 편이다. 특히,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개인의 가치와 윤리에 의해 실천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윤리강령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지침을 더욱 세밀하게 제시하므로 해서 일어난 딜레마적 상황에서 실천현장에서의 윤리결정을 실제적으로 돕는 지침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와 책임 외에도 사정과정에서의 사용 언어, 서비스 비용의 지불, 서비스 과정의 중단과 종료 등의 구체적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윤리적 쟁점이 빚어질 때 의사결정과 행위를 이끌어 줄 일련의 가치 원칙 기준을 제공한다. 그러나 모든 환경에서 사회복지사의 행위에 관한 일련의 규정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강령을 적용할 때에는 강령이 고려되는 환경과, 강령의 가치 원칙 기준 사이에 상충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상충되는 가치, 윤리기준, 윤리원칙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들 간에 상당한 의견의 차이가 발생한다. 어떤 상황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는 사회복지사 각각의 타당한 결정이 반영되어야 하며, 전문직의 윤리기준을 적용하는 동료의 검토과정에서 이러한 쟁점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 부분에서의 개정 제언을 하자면,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과 관련한 조항의 자세한 적용지침의 기술이다.
초기→개입→종결의 단계별 상황에 맞춘 세세한 조항의 설정 및 예외 상황에 따른 조항, 클라이언트의 개별 자료에 관한 보관 및 관리, 규제 및 문서공개의 보장 내용에 대한 기준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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