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특성

목차

(1)매매계약으로부터의 독립성
(2)서류에 의한 추상성
(3)신용장의 한계성

본문내용

(1)매매계약으로부터의 독립성
신용장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에 의뢰하여 개설되는 것이다. 즉, 무역 거래의 당사자는 매매 계약 지급방식으로서 신용장에 의한 방식을 선택한다고 합의하게 되면 매매계약의 체결과 함께 매수인인 수입업자는 자기의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신용장을 개설한다.
신용장은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개설되는 것이지만, 신용장이 일단 은행에 의하여 개설되면 그 신용장은 근거가 되었던 매매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신용장 독립성`이라 한다.
이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은행을 무역계약으로부터 독립시켜 신용장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만일 신용장이 그러한 계약에 관한 참고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용장의 관계 당사자들은 그 계약의 조건에 하등의 영향이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신용장통일규칙 제3조에서는 신용장의 독립성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행은 매매 계약 등에 관계되는 이유 또는 항변으로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의무나 책임을 추궁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없고, 수입상은 신용장조건과 매매계약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지연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신용장 조건대로 이행한 수출상은 신용장의 독립성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은 신용장 조건대로 이행한 선적서류의 제시에 대해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