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소개글

노동법에 관한 모든 것

목차

노동법의 기본 이념

임금의 보호
1. 서론
2. 임금의 지불방법 등에 의한 보호
3. 임금채권의 확보에 대한 보호
4. 기타의 보호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1. 의의
2. 통상임금의 범위
3. 시급 통상임금 산정

노동법의 기본원리
1. 근대 시민법 원칙의 한계
2. 사회법 영역으로서의 노동법
3. 시민사회에서 노동자 보호의 방향
4. 시민법과 노동법과의 관계

임금의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평균임금
1.의의 및 취지
2.산정방법
3.평균임금의 조정
4.의제평균임금
5.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통상임금
1.의의 및 취지
2.소정근로시간의 개념
3.산정방법
4.통상임금산정 기초임금의 범위
5.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임금 및 수당

채용내정
Ⅰ. 서설
Ⅱ.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Ⅲ.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Ⅳ. 결어

본문내용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
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시제6조제1항).
이는 근로의 양과 질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로일
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
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을 말한다.
이와 같이 평균임금과 더불어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고예고수
당·연장근로수당등과 같은 변동적인 근로수당의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함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