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한국 대학교육시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_ 시장화와 등록금인상, 대학서열화를 중심으로

소개글

한국 대학교육시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_ 시장화와 등록금인상, 대학서열화를 중심으로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개나리 투쟁
2. 근원에 대한 성찰
3.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Ⅱ. 대학교육시장에 대한 비판적 접근
1. 대학교육의 상품화
2. 등록금이라는 가격기구의 무용성
3. 대학서열화로 인한 시장의 왜곡
4.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계급 재생산

Ⅲ.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1. 개나리 투쟁
‘개나리 투쟁’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등록금 등 대학교육 전반의 문제를 둘러싸고 매년 봄 거듭되는 대학본부와 학생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등록금 투쟁 혹은 교육 투쟁, 학원자주화 투쟁 등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개나리 필 때쯤 시작하여, 질 때쯤 ‘극적인 타협’이라는 ‘비극적인 언명’으로 정리되어 버리는 투쟁에 대한 학생사회 내부의 자조적 평가를 반영하는 이 표현은 다른 한편으로, 생성의 계절과 함께 마치 자연의 섭리 마냥 쑥쑥 자라나는(인상되는) 등록금과 지불능력에 저당 잡혀버린 대학교육 기회라는 한국사회의 가혹한 경제적 현실 물론 투쟁의 쟁점이 등록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가장 핵심적인 동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실 고등교육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닌 사립대학 중심으로 작동되는 일종의 시장 영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간주되는 한국의 현실에서 ‘개나리 투쟁’은 지극히 필연적인 현상일지도 모른다. 이윤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생산자 혹은 자본으로 기능하는 대학재단은 외부환경의 변동과 경쟁 속에서 등록금 인상이라는 유인에 항시적으로 자극받을 수밖에 없으며, 소비자로서 학생은 대학교육이라는 ‘필수재화’의 가격인상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학력과 학벌 중심의 사회 풍토, 서열화 된 대학구조라는 한국 사회 고유의 문제들이 중첩되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올해 역시 개나리는 만개 올해 사립대들은 6%에서 최고 12%까지 등록금을 인상했으며, 국립대들은 기성회비를 평균 10%이상씩 인상했다. 이는 물가인상률의 2배가 넘는 수치이며, 최근 몇 년간 물가인상률을 웃도는 인상이 거듭되어왔다.
구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평균
사립
13.7
6.7
0.5
0.1
9.6
5.9
6.8
6.8
6.0
5.1
6.1
국립
11.3
5.0
0.8
1.3
6.7
4.7
7.3
7.7
9.4
6.8
6.1
물가인상률
4.9
4.4
7.5
0.8
2.3
4.1
2.7
3.6
3.6
2.7
3.7
최근 10년간 등록금 인상률 및 물가인상률 현황(단위 : %)
자료: 국정감사 제출자료 ‘대학등록금 현황 집계현황’


했다. 명문사학･일류학벌의 명성에 맞게 모범적으로 12%라는 초유의 인상률을 발표해 여타 대학들의 찬사를 받았던 연세대학교가 바로 대표적인 경우이다. 현재 연세대학교에서는 대학본부의 비타협적이고 공세적인 태도에 학생 측이 학생총회 및 본관점거, 재단이사회시위 등으로 맞서며 해결의 기미 없이 갈등의 골만 깊어가고 있다. 그러나 당면한 현재의 갈등보다 더 문제인 것은 올해의 ‘개나리’들이 적당히 진다하더라도 꽃피는 봄이 오면 어김없이 우리를 다시 찾을 것이란 불안한 예감에 있다.

참고 자료

단행본
성백남･정갑영, 『미시경제학』, 박영사, 2001.
백일우, 『교육경제학』, 학지사, 2006.
홍훈, 『경제학의 역사』, 미출간.


논문
김기평, 「대학등록금정책의 기본 철학과 책정과정의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16권 제4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03.
김병주, 「대학등록금 결정의 과정 및 주체 분석」, 『교육재정 경제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2. 6.
박영진, 「대학교육의 위기와 등록금 인상」, 『교육비평』, 제11권, 교육비평사, 2003.
백일우, 「교육경제학의 학문적 성격 논평」, 『교육재정 경제연구』, 제3권 제1호,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94. 6.
이두휴, 「교육경쟁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제9권 제1호, 한국교육사회학회, 1999. 4.
이철호,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대학 평준화 방안 모색」, 『교육비평』, 제12권, 교육비평사, 2003.
임재홍, 「신자유주의대학정책과 교육공공성」, 『민주법학』, 제24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3.
신인영,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비판과 교육공공성 논리의 정당성 탐구」, 『교육학연구』, 제40권 제6호, 한국교육학회, 2002.
홍훈, 「학벌, 학력의 정치경제학 : 시론」, 『한국경제학보』, 제12권 제1호,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5.


웹 사이트
연세대학교, http://www.yonsei.co.kr/
전국대학생 교육대책위, http://www.unichang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