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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강*
최초 등록일
2006.12.08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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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내용과 한미 FTA 내용

목차

1. 위안화 평가절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 한국과 미국의 FTA
3. 미국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의 기조

본문내용

최근 국제경제계의 최대화두로 떠오른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문제와 관련하여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 중의 하나는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여러 나라들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이다.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가하고 있는 나라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함으로써 글로벌 디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으며, 무역수지와 자본수지를 비롯한 중국의 막대한 국제수지 흑자는 중국 정부가 달러매입-환율조작을 통하여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트라(KOTRA) 중국지역본부는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 시점에서 평가절상의 필요성이 있으며 타당성도 있다"면서 "하지만 그 방식은 `전격단행`보다는 `점진적 추진`에 무게를 둬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가절상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서는 중국이 현 단계에서 수입급증 시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인 요인으로 들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8.2%에 그쳤던 수입 증가율이 2002년과 지난해에 각각 21.2%와 39.9%를 기록했다. 또 올 들어선 8월까지 40.4%의 증가율 속에 무역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따라서 평가절상을 할 경우 원자재와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석유 수입비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도움이 되며 중국기업의 해외 투자능력 제고, 중국 내 외국기업 이윤 증가 , 외채 상환부담 경감 , 자산 가치 및 국내총생산(GDP)상승, 국제구매력 상승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지 금융전문가들은 정치 외교적으로 위안화의 평가절상은 "중국이 의도적인환율 조작으로 불공정 경쟁에 나서면서 구미일(歐美日) 선진국의 취업기회를 위협 한다"는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평가절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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