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구조조정 과정과 한국의 구조조정 진단

소개글

현정부의 2차 구조조정 과정을 미국의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 비교하며 현재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제고상항을 점검하였다.

목차

-목차-
1. 현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2. 미국의 구조조정 과정
1) 레이건 행정부
2) 미국기업의 변화
3. 양국간 구조조정 비교 및 향후 제고사항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구조조정 과정은 외견상 미국과 사뭇 비슷한 듯이 보이지만 현저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의 구조조정은 정부 주도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구조조정은 소극적인 구조조정과 적극적인 구조조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은 소극적인 구조조정에 머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고 미국의 전 산업에 걸친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에 비하면 아주 적은 비중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은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구조조정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고 시장에 의한 자발적인 구조조정은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하다. 즉 소극적인 구조조정에 머무르고 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째,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기업의 재무구조가 아직 취약하여 주주자본주의가 잘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요구로 부채비율을 400%에서 200%선까지 개선하였지만 아직 미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만약 어떤 기업이 영업손실을 장기적으로 발생시켜 부실화되었을 경우 이러한 기업의 부채를 인수하면서까지 합병할 만한 기업이 별로 없다. 즉 기업부채의 채권자는 주로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이며 기업이 부실화되었을 때 이들이 부채상환의 우선청구권자가 된다. 만약 어느 투자가가 이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면 이 부채를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부채를 상환한 이후의 기업가치가 플러스인 부실기업이 별로 없다고 보면 부실기업의 시장가치는 제로인 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