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논의와 한국의 안보

소개글

안보토론대회 나갔던 세미나 자료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작전통제권 환수논의와 배경
Ⅲ.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
Ⅳ.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와 군사적 한미동맹 폐기의 필요성
Ⅴ. 21세기에 맞는 한국의 신 안보환경 조성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안보의 기본은 첫째 자주 국방력의 강화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우리의 문화가치를 보존해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는 1973년 7월 20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방대학원 및 합동참모대학교 졸업식 치사에서 표명한 자주국방의 정신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주국방 개념은 2004년 5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부결 재판 후 처음 주재한 안보장관회의(NSC)에서 한국 국방정책의 기조로서 ‘협력적 자주국방’을 천명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자주 국방의 논의는 지난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효순, 미선 사건으로 인해 반미 감정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출범한 좌파 성향의 정권에 의해 처음 등장한 개념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은 자주국방의 핵심이라 밝히면서 환수의 당위성과 그 시기까지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의 평화를 스스로 지키기 위한 자주국방의 발로이며, 환수를 통하여 새로운 국제환경에 알맞은 한반도의 안보를 성립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므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논의는 세계 유일의 냉전 국가인 한국이 작게는 한반도의 평화와 크게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본보기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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