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사형제도의 존폐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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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의 의미와 법률

1.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의 의미
2. 사형제도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률

Ⅲ.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입장과 외국의 사례
1.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의 입장
2. 외국의 사형제도 사례
3. 사형제도에 대한사례

Ⅳ.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 사면 위원회 엠네스티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80여개의 국가가 사형제의 완전 폐지에 도달했고, 15개 국가는 전쟁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행에 대한 사형제를 폐지하였으며, 23개 국가는 최근 10년간 공식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사형제가 잔존하고 있는 78개 국가 중 하나이다. 다만 1997년 12월 일괄적으로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아, 지금의 추세라면 2007년 말쯤에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사형 제도가 공식 폐지되지 않는 한, 실제 처형자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므로, 사실상 사형 폐지라는 타이틀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첨예한 찬반 논란이 들끓고 있으며, 얼마 전 여당의 한 의원은 ‘사형폐지특별법안’ 제정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사형 존폐 논의가 아직 학자와 실무자 사이의 고담준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극악 범죄 발생이라는 사회 동향에 따라 국민의 법감정이 쉽게 변모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즉흥적, 감상적인 여론을 초월하여 내실있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또한 구미 선진국에서 압도적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전례는 없고, 정부가 여론에 앞서 국가 철학의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만큼, 당국의 사형 폐지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고 강조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언론 및 미디어에서 붉어져 나오는 사형제도의 존폐의 의미 및 찬반론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배종대, 『형법총론』, 인문사, 1997.
성해현, "死刑制度 存廢論", 고시계, 2000.
신의기, 『신판 형법총론』, 지학출판사, 경찰행정연구원, 1998.
인권과 정의, 2001년 12월호, 대한변호사협회
Dial-the-Truth Ministries a Christian Resource and Tract Ministry, (http://www.av1611.org)
Pro-Death Penality (http://www.prodeathpenalt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