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과 체벌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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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에 대한 정당성의 고찰을 미국의 경우와 여러 사례를 통한 간략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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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과 체벌의 정당성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교육문화가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 체벌은 교권을 수호하는 강력한 상징이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육적인 체벌에 있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단지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많은 사회적인 변화와 인식의 변화 속에 교육적 목적의 체벌이 단지 교육자의 개인적인 불만으로 표출되거나 또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로 그것이 비인격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학교 체벌의 교육법적인 정의와 수행평가와 체벌의 비인간성 최근의 학교체벌의 사례 등에 관하여 알아보려 한다.

1. 교육법적인 체벌에 관한 법적 정당성
교육부에서 지정한 체벌의 정의
○ 직접적 체벌 : 교사가 학생에게 물리적 도구나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직접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지도 행위
○ 간접적 체벌 : 교사가 학생에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가하는 지도 행위
○ 체벌이라 함은 직접적 체벌과 간접적 체벌을 모두 포함함
○ 상급생에 의한 하급생 체벌은 일종의 폭력행위로서 절대 불허함

(1) 교육법적인 체벌의 법적 허용
교육기본법 12조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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