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

소개글

자치경찰제의 시행과 관련된 자치경찰제 시행의 범위, 예산의 문제, 사무배분의 문제, 구역개편의 문제, 국민의 관심의 정도와 여러 이해집단간의 견해와 입장차이 등에 대한 발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자치경찰제의 이해
1. 자치경찰제의 개념
2.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3. 자치경찰제 실시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도입의 실제

1. 자치경찰제 논의 과정 (참여정부)
2.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주요내용
- 자치경찰단 실무추진단장의 논문 내용을 중심으로 -
3. 자치경찰 법안의 주요내용
- 정부, 학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중심으로 -
4.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각 집단의 입장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에 대해

Ⅳ. 자치경찰제의 외국사례
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Ⅵ. 마치면서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에 대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대해선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 기대 또한 크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에 올 하반기부터 17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 되려던 자치경찰제는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잠정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다. 대구에서는 달서구가 시범실시대상 지역이었기에 예정대로 실시되었다면 아마 달서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도 자치경찰제에 대한 체감을 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비록, 아직까지 그러한 체감은 해 볼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유일하게 자치분권제도를 바탕으로 제주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실시되고 있기에 제주의 자치경찰제에 대해 잠시 살펴봄으로 간접적인 경험이나마 얻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내용을 잠시 적어 보았다. 올해 7월 1일부로 시작되었기에 그에 대한 내용은 잘 찾을 수 없었고 단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운영법안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자치경찰안보다는 구체적으로 한정된 지역적 사무의 내용를 담고 있기에 그것이라도 파악해 봄으로 자치경찰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1) 추진배경 및 근거

정부는 제주도를 획기적인 『자치분권제도』를 기반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통과시켰다.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 또한 시행되게 되었다.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2) 자치경찰제의 운영목표

참고 자료

송건섭 외 2인.(20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