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이론- 하향적, 상향적, 통합적 접근방법

소개글

행정학의 정책학 부문입니다.
정책집행이론의 하향적, 상향적, 통합적 접근방법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집행이론의 개관
(1) 고전적 행정학에서의 집행관
(2) 현대적 집행론
1) J.Pressman과 A.Wildavsky의 집행론 2) 현대적 집행론의 특징
(3) 정책집행이론의 발전
2. 하향적 접근방법(Top-Down Approach)
(1) Sabatier와 Mazmanian의 연구
1)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조건
(2) 정책의 특성과 자원
1) 정책내용의 명확성과 일관성 2) 정책내용의 소망성(Desirability)
3) 정책집행수단 및 자원의 확보 4) 정책의 기타 특성
(3) 정책결정자 및 정책 관련 집단의 지지 및 정책유형별 차이
1) 정책결정자의 지지 및 태도 2) 대중 및 매스컴의지지
3) 정책대상집단의 태도와 정치력 4) 정책유형별 정책집행의 차이
(4) 집행조직과 담당자
1) 집행주체의 능력과 의욕 2) 집행조직의 관료규범과 집행절차 3) 집행체제의 특성
(5) 정책집행에 대한 순응
1) 순응의 의미와 중요성 2) 순응을 좌우하는 요인 3) 순응확보수단
(6) 하향적 접근방법의 평가
1) 장점 2) 단점
3. 상향적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
(1) 상향적 접근방법의 내용
1) Elmore의 연구 2) Hjern과 Hull의 연구
(2) 상향적 접근방법의 평가
1) 장점 2) 단점
4. 통합적 접근방법
(1) Sabaier의 통합모형
1) 내용 2) 문제점
(2) Elmore의 통합모형
1) 내용 2) 비판
(3) Matland의 연구
1) 내용 2) 평가
(4) Winter의 연구
1) 내용 2)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3) 정책집행이론의 발전
초기 정책집행연구의 이론적 틀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으로 구분된다. 정책집행을 주어진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적 행위로 파악하는 하향적 접근방법(top-down approach)과 집행을 다수의 참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상향적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이다.
Van Meter와 Van Horn, Sabatier와 Mazmanian 등의 연구에 의하여 제시된 하향적 접근방법은 새로운 정책결정의 내용에 따라 집행관료 및 대상집단의 행태의 변화정도를 집행성공 판단의 기준으로 보고 정책결정자에게 바람직한 집행을 위한 규범적 처방을 제시해준다. 상향적 접근방법은 Elmore, Hjern, Hull 등의 연구에 의하여 이론적 정립을 이루었다. 집행문제의 해결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집행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일선집행관료와 대상집단이라고 본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하향적 접근과 상향적 접근의 상이한 이론적 구성을 통합하려는 통합이론이 등장하였고, Elmore, Sabatier, Matland, Winter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 하향적 접근방법(Top-Down Approach)
Van Meter와 Van Horn, Sabatier와 Mazmanian 등의 연구에 의하여 제시된 하향적 접근방법은 정책집행을 정책결정단계에서 채택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정치·행정이원론적인 시각을 갖고 정책결정과정에서 논의를 출발하며, 바람직한 집행은 정책결정의 내용을 충실히 실현시키는 과정이라고 본다. 즉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정책집행을 보는 시각이며 정책결정자의 정책의도가 충실히 집행되기 위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집행과정상의 요인을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해준다.
(1) Sabatier와 Mazmanian의 연구
1)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참고 자료

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 共著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2005)
백승기 著 『정책학원론』(개정판) 대영문화사(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