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지난 100년의 경제학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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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0년의 경제학을 읽고 쓴 독후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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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이 현실 경제의 변화를 촉구하거나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20세기의 경제학은 사회주의국의 탄생과 몰락, 제1차(1930-41년)와 제2차(1974-99년)의 세계 대불황을 계기로 크게 변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 러시아에서 1917년 노동자 농민 사병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이 발발했을 때, 여러 가지 의문들이 쏟아졌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라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성숙한 자본주의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왜 후진국에서 혁명이 일어났는가, 강력한 자본주 의국들로 둘러싸인 일국 사회주의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일당 독재가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이라는 유토피아을 달성할 수 있을까. 소련공산당은 이러한 의문들을 과학적으로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가지지 못했고, 자국의 안전을 외교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세계공산주의운동을 이용했다. 물론 70여년 생존하는 동안 사회주의권은 경제를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크게 향상시켰고, 자본주의 지배자들(대자본가, 정치가, 국가관료)에게 ‘대안’(alternative)을 줌으로써 자본주의 사회를 개선하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소련식 사회주의는 결코 자본주의 이후의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유토피아를 찾는 과학적 노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1929년 뉴욕증권거래소의 주가폭락으로 폭발한 세계대공황은 그 뒤의 장기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까지 계속되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통해 작동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항상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는 주류경제학의 가정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케인즈는 소비자 투기자 기업가의 심리와 행동을 연구함으로써, ‘자유방임’하면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의 유효수요 (소비수요와 투자수요)가 결코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고, 정부가 재정금융 확대정책(정부의 공공투자, 저금리정책)을 통해 유효수요를 증가시켜야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케인즈 이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개선에 크게 이바지했다. 왜냐하면 누진세를 강화하여 소득분배를 균등화하면 그 사회의 소비성향이 높아져 수요증대생산증대고용증대소득증대로 이어진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4-75년의 세계대공황과 그 뒤의 장기불황은 케인즈 이론을 경제학의 왕좌로부터 몰아냈다. 이론에서는 프리드먼과 하이에크가 등장하고, 정책에서는 새처와 레이건이 등장했다. 케인즈와는 다른 사고방식이 지배하게 되었다. 유가 폭등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기업 도산에 따른 실업 중 인플레이션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불황의 원인 중 임금 인상에 따른 이윤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노동조합의 전투성 때문에 임금수준이 너무 높아 기업이 고용을 꺼려하므로 실업이 발생한다;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노동자의 노동규율이 해이해져 노동생산성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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