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 FTA에 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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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속성장이 감미되면 세계 최고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게다가 최근 중국은 ASEAN과도 FTA를 체결 동남아 시장까지 확보, 더 거대한 시장을 형성했다. 셋째로, 무역흑자의 증가이다. 한국은 대중국 교역에서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FTA까지 체결하면 앞선 기술과 관세 철폐로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할 것이다.
넷째로, 중국보다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보다 철강, 반도체, IT, 조선, 통신 등 여러 분야에서 앞서고 있다.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현재보다 더욱 더 비교우위를 선점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로 중국과의 관계 변화이다. FTA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 이익을 거둘 수도 있다. 북핵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결정적 역할을 보았듯이 FTA를 체결하면 중국과의 관계 증진은 물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3성을 집중적으로 개발한 다음 북한과의 무역과 교류를 증가시켜 남북한, 동북3성을 하나의 경제벨트로 묶는 것이다. 그리하면 통일 전에도 어느 정도의 경제통합과 남북한 긴장완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여섯째로 중국과의 FTA를 체결하면 화교자본을 손쉽게 끌어드릴 수 있다. 이는 경제발전을 도모 할 수 있고 중화경제권인 중국, 동남아 진출이 용이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과의 FTA는 사회, 문화적 교류가 더욱 더 활발해질 것이다. 그리고 무역협회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 기업이 FTA를 가장 체결하고 싶어 하는 국가로 중국을 선정했다. 그 만큼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의 FTA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부정 적인 문제로는 한국의 실업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FTA 체결로 저임금 노동력을 더욱 더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증가하여 산업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한국은 대규모 실업, 고용불안 그리고 노동강도가 강화 될 것이다. 두번째는 대중국 투자의 확대로 인해 기술경쟁력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아직 일본의 기술력도 못 따라잡아는 데 성급한 기술이전으로 인한 중국 기술력의 상승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번째로 요즈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저급한 중국 농수산물의 침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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