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약분업 정책형성과정 및 분석

소개글

정책형성론 강의 기말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의약분업이란?
1) 의약분업의 의미와 주요 골자

2. 의약분업 실시배경
1) 본질적 이유
2) 부수적 이유

3. 의약분업 정책은 실패다.
1) 이유
2) 원인

4. 의약분업 정책형성 참여자와 갈등구조
1) 정책형성의 참여자들
2) 의약분업의 갈등구조

5. 모형으로 본 의약분업

6.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으로 접근 한 이유

7.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으로 본 의약분업
8. 본 연구의 한계점

9.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에서의 한계점

10. 실패로 보는 의약분업정책(모형의 한계점)

본문내용

1. 의약분업이란?

1) 의약분업의 의미와 주요 골자

의약분업이란 의사가 치료의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약을 사용하게 하려고 할 때,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교부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전문 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 후 약사 역시 처방전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1240년 독일 황제 프리드리히 2세의 의약법이 의약분업의 효시이며, 독일·프랑스·미국 등 유럽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 널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분업이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의료수요자의 불편 및 의료업자와 약사의 지역적 분포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다가 1993년 개정약사법에 1999년 7월 7일 이전에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1998년부터 도입을 추진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998년 의료계·약계·언론계·학계 등으로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그해 12월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가 의약분업 실시 연기 청원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시행이 1년간 연기되었다. 1999년 5월, 다시 시행방안을 협의해 정부에 건의한 뒤 같은 해 9월,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역시 같은 해 12월 7일 약사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시행에 들어갔다.
의약분업의 주요 골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외래환자는 원내에서 조제·투약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원외에 있는 약국에서만 받아야 하며, 약국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 범위는 심한 정신질환자, 상이등급 1급 내지 3급 해당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장애인 1급 및 2급, 파킨슨병 및 나병 환자, 결핵환자,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에 필요한 경우 등이다. 대상 의약품은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하되 진단용약·예방접종약·희귀약품·방사성의약품·신장투석액·의료기관조제실 제제 등은 병·의원에서도 직접 조제·투약할 수 있다. 또 의사는 일반명 또는 상품명으로 처방하되, 약사는 상품명 처방도 필요한 경우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할 수 있는데, 약사는 이러한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추후에 의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체조제시 사용되는 의약품은 약효가 같은지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약효동등성평가 작업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그 동안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해 적용하던 약국의료보험제도가 폐지되고,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 받는 경우에만 의료보험을 적용 받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