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의 법철학(오병선)과 드워킨의 법철학(장영민) 요약정리

목차

･ 하트의 법철학 방법과 법의 개념 - 오병선

Ⅰ. 서론
Ⅱ. 하트의 법철학 방법론
Ⅲ. 하트의 법의 정의와 분석
A. 법철학에서의 법의 정의
B. 전통적 정의의 방법
C. 하트의 취임강연에 있어서의 법정의론(중요)
Ⅳ. 하트의 「법의 개념」의 중심 주제들
A. 사회규칙으로서의 법규칙
B. 법적 규칙의 특성
C. 사법재량의 허용
D. 법과 도덕분리론
Ⅴ. 결어

･ 드워킨의 권리와 원리의 법철학 - 장영민

Ⅰ. 서론
Ⅱ. 드워킨의 하트 비판
A. 하트 이론의 개요
B. 규칙중심적 법관념 비판
C. 드워킨의 대안
Ⅲ. 권리태제론
A. 권리테재론의 의의
B. 원리, 권리, 정치적 도덕성
Ⅳ. 드워킨의 공리주의 비판
Ⅴ. 구성적 해석의 이론
A. 반성적 평형
B. 해석적 실천으로서의 법
C. 실증주의 비판의 새로운 시각 : 정합성으로서의 법
Ⅵ. 결어

본문내용

Ⅲ. 권리태제론

A. 권리테재론의 의의

드워킨이 주장하는 권리태제(Rights-thesis)란,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도 법관은 당사자가 갖는 기존의 정치적 ‘권리’(= 법원칙- 정치적 도덕성)를 중심으로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결을 사법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법원칙에 따라, 법관은 규칙에 대응하는 권리가 없어도 ‘집단적 목표’달성에 유리한 정책적 처방을 고려하지 말고, 당사자의 ‘기존의 권리’를 찾아야 하며 또 사실상 찾고 있다는 것이다. 드워킨은 정책 중심이 아닌 권리 중심임을 말해준다(핵심은 “원리”야 !!).

B. 원리, 권리, 정치적 도덕성

우리는 일단 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여 권리･의무가 존재한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규칙이 존재하면 그에 대응하여 권리･의무가 존재하게 되는가?
드워킨은 이에 대하여, 규칙제정자에 대한 수권, 그리고 그 결과로 얻어진 규칙에 대한 승인 등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도덕성=규범의 한 부분을 이루다고 말한다. 즉 입법권을 의회에 부여한 것 자체가 이미 오늘날의 정치적 도덕성, 즉 권력분립을 통하여 시민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정치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정치제도의 도덕성은 입법을 할 때 기준이 되는데 이것은 법발견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But 정책적 요소와는 달라!). 또한 당사자의 권리 역시 정치적 도덕성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 핵심 : 드워킨의 권리태제는 복합적인 태제로서(해석학의 입장임!),
(1)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도 법관은 당사자가 갖는 기존의 정치적 권리에 의거하여 판결하며 또 판결하여야 한다는 태제를 중심으로, (2) 법관은 이 경우 ‘정책’에 입각하여 판결하지 않고, 당사자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탐색함으로써 원리에 입각하여 판결한다. (3) 원리는 제도와 정치적 도덕성을 가장 잘 정당화해 주는 정치이론에 속한다. (4) 법관은 이러한 정치이론에 따라 판결할 정치적 책임을 진다. (5) 모든 사안에는 하나의 정답이 있다는 테제로 구성되어 있다.




Ⅳ. 드워킨의 공리주의 비판

드워킨은 자유주의를 공리주의의 기반위에서 정당화하려 했던 종래의 태도를 비판하고 권리를 중심으로 자유주의를 해석하고자 한다. 그는 ‘동등한 배려와 존중에의 권리’를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공준으로 삼고 있다.
드워킨은 공리주의도 기본적으로 공공복리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각 개인을 평등하게 고려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호소력을 갖는다고 본다. 그런데 그는 세련된 형태의 공리주의이론인 선호이론을 검토하면서 선호이론의 의사결정과정에는 각 개인이 동등하게 배려･존중되지 않는 왜곡기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국가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구이며, 입법부와 법원 역시 같은 사명을 갖는다. 즉 , 이 문단의 핵심은 어떤 경우든 개인이 가지는 고유한 권리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