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정부패와 그 대책

소개글

경찰의 부정부패 행태에 관하여 논하였습니다.
해외 자료와 국내 교수의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시험용 서브 아닙니다. 제출용 리포트입니다.

목차

I. 서두

II. 중심 내용

1. 경찰부패란?

2. 경찰부패의 원인
1) 경찰관의 행태 형성 유형
(1) 개인적 성향에 초점을 맞춘 접근
(2) 조직내 사회화과정에 초점을 맞춘 접근
2) 사회화과정이론에 입각한 부패원인상황
(1) 공식적-비공식적 사회화과정
(2) 경찰업무특성
3) 경찰과 시민간의 관계

3. 경찰부패의 유형
1) 냅프위원회(Knapp Commission)의 구분
2) 조직형성유무에 따른 구분
3) 셔만(Sherman)의 분류

4. 경찰부패에 대한 대책
1) 경찰 외부적 대책
(1) 여론
(2) 피해자 없는 범죄의 합법화와 각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3) 경찰관 보수의 현실화와 근무여건 향상
2) 경찰 내부적 대책
(1) 채용심사 철저
(2) 경찰내부규칙 제정
(3) 경찰관리자의 솔선수범
(4) 감찰과와 옴부즈만 제도

III. 결어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경찰부패의 원인

그럼 이제부터 경찰비행과 부패행위의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기로 한다. 경찰관의 가치로운 행태는 격려-조장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는 제거 내지 배제하여야 하며, 그에 앞서 경찰부패의 원인을 생각해야 함은 당연하다. 여기서는 경찰관의 부정적 행태 형성의 유형과 그에 관련한 문제들, 시민과 경찰간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부패, 그리고 본격적인 부패 양상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경찰관의 행태 형성 유형
보통 경찰관의 행태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두 가지 관점이 가능하다. 첫째는 경찰관의 개인적 성향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둘째는 경찰조직 내에서 경찰관의 사회화과정에 염두를 두는 것이다.

(1) 개인적 성향에 초점을 맞춘 접근
개인적 성향에 대한 접근법의 주장은 경찰인의 행태는 그가 경찰인이 되기 전에 가졌던 가치관, 태도와 성격적 특징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찰부패는, 경찰행태의 개인적 성향에 기반을 둔 것으로 경찰인으로 채용되기 전에 부정직한 사람이 경찰조직에 와서도 부패경찰인이 된다는 것이다. 사과상자 안의 사과 중 애초에 문제있는 사과가 썩듯이 애초에 자질이 없는 사람이 경찰인이 됨으로써 부패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rotten apple theory of police corruption) 결국 개인의 윤리성 결함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다.

참고 자료

경찰대학, 경찰윤리론(2005)
임창호, 경찰학의 이해(2004)
김상호 외, 경찰학개론(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