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군정치
- 최초 등록일
- 2006.12.11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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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의 선군 정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론 + 등장 배경(대내적/대외적) + 선군정치가 중요한 이유 + 내생각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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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김정일은 2001년 8월 방북한 남한 언론사 사장단과의 면담시 "내 힘은 군력에서 나옵니다. 내 힘의 원천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모두가 일심단결하는 일이고, 두번째가 군력입니다. 외국과 잘 되도 군력이 있어야 하고 외국과의 관계에서 힘도 군력에서 나오고 내 힘도 군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친해도 군력을 가져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김정일이 무엇보다도 군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시켜 준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1994년 김정일의 사망 후, 과도기간 동안 김정일은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써 군부를 중심축으로 하는 후계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군부대를 방문, 군부 지도층의 권력 서열을 대폭 상승시켰다. 이처럼 군을 우선시 하는 경향은 1995년부터 김정일의 국가 관리 방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지만, 1998년 `선군 정치`란 개념으로 공식화 된다. `선군 정치`란 군대를 중시하고, 그를 강화하는 데 선차적 힘을 넣는 정치를 말한다. 그리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혁명 대오를 튼튼히 주리고 혁명적 군인 정신을 무기로 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밀고 나가는 것 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나아가 북한은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선군 정치는 명확히 군을 우위에 두는 정치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군 정치의 등장 배경은 1990년 대의 북한의 대내외 상황을 통해 자세히 이해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동서독의 통일, 구소련의 해체 등 세계적 수준에서의 냉전의 해체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켰고, 핵 개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은 북한의 체제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구소련의 해체로 인한 러시아와 중국으로 부터의 지원 감소는 북한의 대외무역을 심각한 정도로 위축시켰다. 그 결과 북한은 199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게 된다. 특히 95~97년 연달아 발생한 홍수와 가뭄으로 경제난이 극도로 악화되어 북한 정권은 역사상 최대의 식량난과 아사자의 발생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군 정치`는 북한에 대한 외부 압력을 견뎌내고, 대외적 긴장 조성을 통해 외부세계로부터의 경제 지원을 받아내며, 체제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정치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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