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사례조사

소개글

지금은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자유경쟁의 원리와 성과지향의 경제원칙은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 뿐 아니라 국가경영에서도 기본원칙이 되고 있다 김판석, “김대중 정부의 정부개혁과정 연구,”「행정논총」, 제38권 2호(2000), p. 217.. 서울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방정부로서 「서울은 한국 최대의 공공서비스 기업」이라는 사고를 토대로 지방행정서비스에 있어서도 기업가 정신을 도입하여 행정의 경영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고, 최소의 지출로 최대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한다는 이념 하에 서울시민을 서울시 행정의 고객으로 인식하는 고객 지향적 지방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서울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되는 등 행정수요가 크게 변하고 있으며, 본격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강화된 서울시로서는 기존의 관습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지방자치의 경영 틀을 정립하여 서울시민을 시 행정의 고객으로 인식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정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개발 년대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시정 각 분야에서 시정의 기본 틀을 새로 짜는 시정혁신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투명행정으로 시민본위의 행정시스템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요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2.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기존 예산제도의 비교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체계 및 내용
4.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용사례

Ⅲ. 서울시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1.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2. 성과주의 예산체계의 내용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단계
4. 현재의 운용실태
5. 문제점 및 보완사항

Ⅳ. 결론 : 제도정착을 위한 발전방안과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Based Budgeting)란 정부의 예산을 기능․활동․사업계획에 근거를 두고 정부계획의 비용지출과 효과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제도로, 재정지출의 성과가 예산의 편성, 통제 및 관리, 부처의 사업운영, 사후 평가 및 환류 감사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의 조직별 혹은 사업 활동별로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러한 계획의 실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며 측정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과 연계하는 제도이다.
즉,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을 품목별이 아닌 기능․사업․활동별로 편성하여 성과에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결과 어떠한 산출물(Output)을 생산하였으며, 어떠한 결과(Outcome)를 냈는가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인센티브를 결정하고 다음연도에 계획에 반영하는 결과중심의 예산체계이다.


2.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기존 예산제도의 비교

현재까지 서울시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재정운영은 품목별 예산제도의 체계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투입(Input)중심 예산제도로서 예산비목별로 통제위주로 편성․운영함으로써, 예산사용의 관리 및 통제에 효과적이며, 예산편성 및 운영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예산항목의 지출로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사업을 추진했는지 파악하기 곤란하며 예산항목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비효율성, 재정운영의 경직성, 예산과 계획의 연계성 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의 기능을 기능․활동(사업)계획에 근거를 두고 정부계획의 비용(지출)과 효과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제도로서, 첫째, 정부조직별로 혹은 사업 활동별로 공공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둘째, 이러한 계획의 실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며 셋째, 측정된 성과정보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과 연계하는 제도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를 예산제도에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과거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라 할 수 있으나, 예산의 중요한 편성기준으로서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와는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업무측정단위의 측정 및 단위원가의 계측이 어려워서 실패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 측정단위 및 단위원가의 측정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관리가 보다 강화된 제도라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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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pb.go.kr(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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