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관예우

소개글

은밀하게 아직까지 전관예우는 이루어 지고 있다. KBS 다큐멘터리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전관예우에 대한 나의 견해를 적어 보았다.

목차

<서론>

<선고형량 분석>

<집행유예의 비율>

<결론>

본문내용

<서론>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판사들이 내리는 판결에 대해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여기고 있다. 그런 국민들의 불신을 표출하는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나 ‘전관예우’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 kbs가 실증적인 검증에 나섰다. 그 결과 국민들의 비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님이 들어났다.

<선고형량 분석>

1심 재판 선고 형량을 분석해보니 징역형이 선고된 사람 가운데 85명이 집행유예를 받아 집행유예 비율은 72%를 기록했고, 실형비율은 28%에 머물렀다. 일반 형사재판의 집행유예의 비율에 비해서 8.8%가 높은 수치이다. 특히 기업인의 경우에는 무려 그 비율이 94.3%에 이르렀다.
재판부와 변호사 관계를 조사해서 분석해 본 결과 1심 재판의 경우 고위층 인사 1명이 평균 5.7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 가운데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가 전체 440명중 265명으로 대법관이나 검찰총장과 같은 장관급 출신 변호사도 6명도 포함되어 있었고, 차관급 출신 변호사도 61명이 있었다. 이들의 인간관계를 분석해 보았을 때, 담당 재판관의 고등학교 동문, 사법연수원 동기, 재판장과 같은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경우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회고위층 비리 재판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중 44명이 벌금이나 추징금을 함께 선고받았다. 그러나 44명 가운데 26명만이 벌금이나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고, 일부만 납부한 사람(납부중인 사람)은 12명, 아직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도 6명에 이르렀다. 이들 18명이 납부하지 않은 벌금과 추징금액을 합하면 317억 원이 넘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2년부터 2005년 8월까지 업무상 횡령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받은 462명의 선고형량을 분석했다. 우선 피고인들을 사회적 지위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눴다.
피고인 1 - 기업의 전, 현직 대표이사
피고인 2 - 1과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3 - 식당,PC방 등의 종업원, 배달원
각 지위에 따른 횡령금액 평균을 보면, ‘피고인 1’은 44억 3천만 원, ‘피고인 2’는 10억 7천만 원, ‘피고인 3’은 1천4백만 원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횡령액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선고된 형량은 이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