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부동산 이중양도 사안

목차

I. 문제의 소재
Ⅱ. 착오의 문제
Ⅲ. 부동산 이중양도
1. 부동산 이중양도의 의미
2. 소유권의 귀속(제2매매의 효력)
Ⅳ.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甲의 구제책(救濟策)/법률관계
1. 제1매수인 甲의 소유권 취득 방안
2. 제1매수인 甲의 매도인 乙에 대한 청구권
3. 제1매수인 甲의 제2매수인 丙에 대한 청구권
Ⅴ. 매도인 乙과 제2매수인 丙사이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I. 문제의 소재

본 사안에서 甲은 乙과 제1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이다. 따라서 배액상환에 의한 제1양도행위의 해소가 불가능하게 된 상태이므로 매도인 乙은 제1매수인 甲의 제1의 매매계약을 해소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丙은 매도인 乙에게 매도사실에 대한 인식을 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매도요청을 함으로써 배임행위의 적극 가담하였다. 이에 매도인 乙은 丙과 제2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丙은 본 부동산에 대한 제2의 매수인이 되었다.
본 사실관계를 통하여 제2의 매수인 丙의 반사회적 법률행위(§103)로 인한 제2매매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그에 따른 청구권을 검토하고, 제2매매계약에서 나타난 계약서 기재내용에 대한 착오(§109)를 검토하려고 한다.
또한, 형법상의 배임죄가 문제되지만 민법에 관련된 내용만 검토하겠다.


Ⅱ. 착오의 문제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진의와 다름을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109). 착오는 내용의 착오, 표시의 착오, 동기의 착오, 표시기관의 착오로 그 내용을 분류할 수 있지만, 본 사안에 해당하는 착오의 내용은 가령 10만원이라고 기재해야 할 것을 무심히 100만원이라고 잘못 기재한 경우와 같은 오기·오담의 형태의 표시의 착오로 볼 수 있다. 현암사 법률용어사전 참조

대립하는 이론에 따르면, ① 의사주의의 이론에 따른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고 ②반대로 표시주의의 이론에 의한다면 표시한 대로의 효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③그러나 민법은 어느 극단에 따르지 않고 절충주의를 취하여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면서, 표의자의 이익과 사회 일반의 이익을 조화하려고 꾀하고 있다. 민법총칙. 곽윤직. 231면. [139] 참조 및 요약

본 사안에 따른 착오는 문제가 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든지, 혹은 허위표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표시의 착오로써 두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상황에서 단순히 계약서상의 기재가 잘못된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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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현암사 법률용어사전, 곽윤직 민법총칙, 지원림 민법강의, 판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