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한미FTA 전략

소개글

졸업논문 참고 할 사람 보세요.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FTA의 이론적 고찰
1. 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
2. 한∙미 FTA 추진의 필요성

제 3 장 한미 FTA 에서의 한국의 이해관계
1. 미국과의 협상으로 인해 한국이 유리한 이유
2. 미국과의 협상으로 인해 한국이 불리한 이유
3. 미국의 대비 전략

제 4 장 FTA의 실제이익 극대화를 위한 방안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을 통한 세계시장의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추세와 더불어 DDA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FTA가 단시간에 무역자유화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WTO 체제 내에서의 다자간 통상협상에만 의존하여 각국의 FTA 네트워크에서 소외될 경우, 역외국가로서의 불이익이 점점 커지고 경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WTO에 의하면 2003년 기준으로 EU, NAFTA, MERCOSUR, ASEAN 등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역내 수출총액은 세계 전체 수출의 35.6%를 차지하고 있다. 역내교역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비중은 이보다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논문, 미국의 FTA 관세유예기간 분석, 정재호, 2006.3 P.23.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칠레 FTA가 체결되어 발효된 이후 싱가포르 EFTA, ASEAN 등과의 FTA가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에 그렇다면, 전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도 있는 FTA는 무엇일까? FTA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2 장 FTA의 이론적 고찰

1. 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
FTA는 Free Trade Area의 줄임말로 통상 FTA로 약칭한다.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참고 자료

■ < 논 문 >
정재호 - 미국의 FTA 관세유예기간 분석 2006. 03.
대외정책 연구원 -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2006. 01.
이준규 - 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한미FTA의 효과 보도자료 2006. 03.
정동철 - 외교안보 연구원, 한국의 외교안보 한국신문 보도자료 2003.
박병찬 - 한미 안보협력과 주한미군 역할에 관한 연구 논문, 성균관대학 행정대학원 1997. 02.
황정오 - 한미 군사동맹관계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연구 논문,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2001.
박종귀 -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2004. 11.

■ < 보 고 서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 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정보 제8권7호(통권132호)
미의회조사국(CRS)의 한미경제관계 보고서 2006. 10. 09.

■ < 연 구 소 >
한국농촌 경제 연구원, http://www.krei.re.kr/
농수산물 유통공사, http://www.at.or.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LG경제 연구원 http://www.lgeri.com/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 < 신 문 >
서울경제 신문 2006. 02. 16.
경향신문 2005. 04. 15.
한국경제 신문 2006. 03. 07.
한겨레 2006. 04. 30.
매일경제 2004. 04. 24.
USTR보도자료 2004. 04. 23.
중앙일보 2006. 0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