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책임의 원칙

소개글

행정법을 수강하시는 분.

목차

Ⅰ. 의의와 성질

1. 의의
2. 성질

Ⅱ. 특색

Ⅲ. 경찰책임의 종류

1. 행위책임
2. 상태책임
3.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경합
4. 복합적 책임

Ⅳ. 경찰책임의 법적승계

Ⅴ. 경찰책임의 예외

Ⅵ. 공권력의 주첵의 책임

1. 문제의 소재
2. 경찰법규준수의무(실질적 경찰책임)
3. 행정기관에 대한 경찰권발동(형식적 경찰책임)

본문내용

Ⅰ. 의의와 성질

1. 의의

경찰권은 경찰위반상태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상태에 책임이 있는 자, 즉 경찰책임자에 대하여만 발동할 수 있다는 원칙.

2. 성질

통설은 이를 경찰권 행사의 조리상의 한계로 파악하고 있으나. 헌법과의 관련이나 실질적 경찰개념에서 동 원칙의 근거를 구하는 견해도 있다. 개괄적 수권조항을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개별적 수권조항의 경우 경찰권의 조리상의 한계원칙들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Ⅱ. 특색

고의･과실을 불요하며, 경찰책임자는 자기의 지배범위에 속하는 타인의 행위 또는 물건의 상태가 경찰책임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경찰책임을 진다.

Ⅲ. 경찰책임의 종류

1. 행위책임

① 개념
사람의 행위를 매개로 하여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지우는 책임으로, 행위자가 자신인지(행위자책임), 그가 지배하는 타인(지배자책임)인지는 불문한다.
② 행위와 공공질서에의 위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결정기준
직접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책임이 귀속된다고 보는 직접원인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간접원인제공자의 원인제공행위와 구체적인 위해발생 사이에 내부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목적 지향성이 있을 때에는 책임이 인정된다.

2. 상태책임

물건 또는 동물로 인하여 경찰위배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그 물건･동물에 대해 현실적･사실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상태책임을 지게 된다.

참고 자료

행정법특강(제5판), 홍정선, 박영사
행정법2(제10판), 김남진,김연태 공저, 법문사
행정법2(제12판), 김동희, 박영사
행정법2(제5판), 박균성, 박영사
행정법개론(제3판), 장태주, 현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