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유니스터디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지방세

*윤
최초 등록일
2006.12.12
최종 저작일
2006.12
2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지방세 특징, 지방세의 분류, 지방세 세목별 정리(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제표준, 세율, 부과 및 징수방법 등..)

목차

1. 지방세란?
2. 지방세의 특징
3. 지방세의 분류
4. 지방세목별특징
....

본문내용

3. 지방세의 분류

지방세는 총 16개의 세목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로서 보통세(ordinary tax)와 목적세(objective tax : 특별세)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목적세(특별세)에는 5가지(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지방교육세)의 세목이 있으며, 보통세는 나머지 11가지(취득세·등록세·레저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담배소득세·도축세)의 세목이 있다.
또, 지방세는 제방세의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인지 기초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구세 및 시·군세로 나누어진다.
특별시세·광역시세에는 13가지(취득세·등록세·레저세·주민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도축세·담배소비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의 세목이 있으며, 도세에는 7가지(취득세·등록세·면허세·레저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의 세목이 있고, 구세에는 3가지(면허세·재산세·사업소세)의 세목이 있으며, 시·군세에는 9가지(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도축세·담배소비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의 세목이 있다.


4. 지방세목별특징

□ 보통세

1. 취득세
취득세(acquisition tax)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이와 같이 취득세는 재산권의 취득을 담세력으로 보고 소득세·소비세 등에서 충분히 포착할 수 없는 담세력을 보완적으로 흡수하려는 조세이다.
취득세는 1997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표준세율로 인하여 지역간 차별과세가 가능하게 되었다.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권강웅,권태형 공저 ‘지방세법해설’ (주)광교이택스 2006
홍기용 ‘지방세법’ 세학사 2005
http://tax.namgu.gwangju.kr/
http://www.gangneung.go.kr/
*윤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지방세의 의의와 우리나라의 지방세 13페이지
    우리나라의 지방세1. 지방세의 구조42. 우리나라의 지방세4Ⅲ. ... REPORT- 지방세의 의의와 우리나라의 지방세 -목 차Ⅰ. ... --oo지방소비세oo--o주민세o--oo지방소득세o--oo재산세--ooo자동차세o
  • 지방세를 정리하세요 4페이지
    지방세의 종류(1) 보통세(2) 목적세(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Ⅲ. ... 지방세의 개념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 지방세기본법 제7조에서는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지방세 개념정리 레포트 6페이지
    지방세 레포트1.지방세 용어1.지방세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를 말한다 ... 관한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된다.3.지방세관계법지방세징수법
  • 국세 및 지방세 비교분석 레포트 10페이지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 ... 환경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교육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징수하는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근간이다.지방세의 근거는 지방세
  • 지방재정론 (지방세,지방채,세외수입) 정리 18페이지
    지방소득세제2절 지방세의 법적 근거와 지방세 체계1.지방세의 법적 근거헌법 ... 논의를 바탕2.지방세의 과제1)국세의 지방세 이양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재산세 ... 정률세는 취득세,재산세,주민세,종업원분,지방소득세,레저세,지역자원실세,지방교육세등이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지방세
AI 챗봇
2024년 09월 03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14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9월 1일에 베타기간 중 사용 가능한 무료 코인 10개를 지급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방송통신대학 관련 적절한 예)
- 국내의 사물인터넷 상용화 사례를 찾아보고, 앞으로 기업에 사물인터넷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술하시오
5글자 이하 주제 부적절한 예)
- 정형외과,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