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예치금제도 PPT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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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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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예치금제도

`폐기물 회수 처리비 예치금 제도`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용기 중 지정한 제품·용기가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처리에 드는 비용을 해당 제품·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매년 예치하게 하여 이후 적정하게 회수·처리한 경우에는 회수·처리실적에 따라 예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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