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 의의
2. 내용

Ⅲ.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1. 의의
2. 현행법 상 변호인참여권을 도출 할 수 있는 지
(1) 부정설
(2) 긍정설
3.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의 외국 입법례
4. 헌법적 형사소송적 해석론을 통한 변호인 참여권 보장

Ⅴ.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 지침에 대한 검토

Ⅵ.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검토와 남은 과제

Ⅶ.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지난 2003년 소위 “송두율 사건”이라 불리는 대법원 선고 2003모402결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송두율 교수 변호인단이 변호인참여를 불허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권은 헌법상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포함된다”며 “변호인 참여권 여부에 관한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이어 이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면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3, 11. 11. 선고 2003모402 결정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사절차의 관행을 보면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밀행주의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피의자를 외부와의 접견, 교통이 차단된 상태에서 심문하는 것은 피의자로 하여금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게 하고 이로 인해 심리적 자포자기를 유발하여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쉬우며, 이를 악용하여 수사관이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학계와 인권단체는 변호인참여권의 보장을 줄곧 주장해 왔다.


Ⅱ.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 의의

헌법 제 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제5항은 체포 또는 구속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사전고지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소송법 제 34조에 규정된 변호인의 구속피의자 및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의 보장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참고 자료

이관희, 한국민주헌법론 Ⅰ, 박영사

배종대 · 이상돈, 형사소송법 , 법문사

차용석 · 최용성, 형사소송법 , 세영사

신동운, 형사소송법(제3판) , 법문사

조국,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소고, 형사정책연구 제 14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