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교육문제. (특수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소개글

흔히 많은 사람들은 장애아동의 교육목표가 일반아동의 교육목표와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장애아의 경우 그 아동이 가진 장애를 감소시키는 치료나, 조금이라도 더 정상적으로 보이기 위한 교육을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아실현, 인간관계 개선, 경제능력 배양, 전인적 발달과 같은 총체적이고 일반적인 교육의 목표는 망각되기 쉽다.
그러나 장애아동 교육의 최후 목적 역시 각 아동이 일반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데 있다고 할 때 장애아동의 교육 목표는 일반적인 교육목표와 동일할 수 밖에 없다.
교육목표가 그렇다면 장애아동의 교육의 권리는 어떠한지 알아보자.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라는 말 속에는 획일적인 평등 단계를 벗어나 교육결과의 개인간, 계층간의 격차를 줄인다는 접근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 이전의 교육 결손을 보상해 주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역차별 정책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를 `보상적 평등주의` 라 한다. 따라서 국가는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환경의 개선,조기판별,부모교육, 적절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재,교구의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위와 같은 교육목표와 교육의 권리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장애아동의 사회통합이다. 여기서 사회통합이란 장애아동을 무조건적으로 일반사회에 밀어넣는 식의 단순한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격리된 시설이나 특수학교의 장애아동들을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으로 보내고 경한 장애아동을 일반학급으로 보낸다고 해서 통합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일반교사와 일반아동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협력, 행정가의 협조,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의 조건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구성원의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자아실현으로서의 노동은 현대에 와서 직업을 통하여 실현되므로 직업재활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직업재활을 위한 체계가 장애아동 교육의 내부와 외부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목차

1.서론
2.본론

1) 현행 특수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특수교육현황
(2)특수교육의문제점
(3)특수교육의발전방안
2)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

3.결론

본문내용

2.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3호로 제정‧공포된 특수교육 진흥법은 정치‧경제‧사회 모든 부분이 변천‧발전되어감에 따라 1994년 1월 7일까지 3차례의 개정을 보게 되었다.
1994년 1월 7일 개정 공포된 이 법은 형식상 현행법에 대한 개정안이지 사실상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한 것과 다름이 없었다. 정부 여당안과 공대위(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야당안 뿐만 아니라 국회의 교육분과 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특수교육 전문가와 장애아동 부모들이 제안한 의견들을 폭넓게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국회가 획기적인 내용의 대안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안의 최대 관심사였고, 가장 중요한 안건이었던 장애아동의 조기교육 의무와가 묵살되는 바람에 천신만고 끝에 의결된 이 법률안의 빛이 바래졌다는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이와같이 94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장애아동의 의무교육뿐 아니라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올바른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나, 이 법은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완전히 확보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이 법안을 토대로 교육적 제도나 내용이 충실히 시행된다면 미약하나마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보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특수교육심사위원회 제도가 행정상에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만2년의 해수를 넘기지 못하고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6년 6월 18일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장애아동의 진단과 평가 등의 기능을 모두 학교 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로 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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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