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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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가 유죄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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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가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솔직히 군에 가기 싫은 마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겨하지 않는 일일 것이다. 군부대 안에서의 사고 소식이나, 2년간 사회와 단절되는 상상만으로도 현재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대다수의 젊은 남성들은 학을 띌 것이라는 짐작을 해 본다.
하지만, 병역이라는 것이 신체 건강한 20대 젊은 나이의 남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떨어지는 사회적인 책임 중 하나고, 우리 선배들이 했고 아버지, 삼촌들이 하셨던 일이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허울 좋은 말을 뒤집어 쓴 채, 국가의 안보상황과 사회가 공동으로 부여받은 책임을 거부하는 병역기피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가 국가의 안위 보다 개인의 욕구를 높게 평가하는 오류를 내 비친 꼴이고, 허무맹랑한 말장난에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망각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누군 하고 싶어서 군 생활을 하는가? 종교적인 혹은 개인의 양심적인 이유를 내세워 전체 사회 흐름에 반하는 일을 하면서 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행동이지, 양심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사격이나 총검술 같은 전투 훈련을 받을 때마다 “적군을 제압하는 기술”이 아닌 “적군을 살해하는 기술” 을 배운다는 것을 조교들을 통해 느낄 수 있다. 나 역시 그런 기술을 배우면서 같은 사람끼리 죽여야 하는 것을 배우는 자체가 씁쓸하기 그지없었지만, 전쟁이라는 인류 최악의 사건이 발발한 현장에서 총 들기 싫다고, 사람 죽이기 싫다고 손놓고 있다가는 나도 죽을 뿐더러 내 가족, 내 친구, 내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분명 현실이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나부터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아무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누가 지키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사이트 (http://www.corights.net/) 에 들어가 보면 병역 거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징집대상자로서 종교적 혹은 양심적 동기로부터 나오는 깊은 신념에 따라 군복무 혹은 다른 직, 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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