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입청구권

소개글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의 의
2. 일반적 행정행위발급청구권
3.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

본문내용

1. 의 의
1) 개 념 : 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이란 법률상 행정청에게 자신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 또는 제3자에 대한 규제․감독처분 등 행정권 발동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에 대응하여 사인이 행정청에 대해 그러한 행정권의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공권을 말한다. 이러한 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은 행정행위발급청구권과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행정행위발급청구권자신에 대해 수익적 행정처분을 발해 줄 것을 행정청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예) 인․허가요구권 등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제3자에 대해 부담적 행정처분을 발해 줄 것을 행정청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예) 위험한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구하는 권리 등

2) 법적 성질 : 실체적 권리
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해 특정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구 하는 권리이므로 행정청에게 처분의무가 인정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의 경우 인정될 것이나, 재량행위의 영역에서도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량권이 없어지고 기속행위로 전화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같은 형식적 권리가 아니라 특정한 구체적인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이다.

2. 일반적 행정행위발급청구권
1) 성립요건 : 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정청에게 인․허가 등 일반적 행정행위발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권의 성립요건, 즉 강행법규성 및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