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FDI유입촉진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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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조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동향 및 특징
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흐름의 동향

(2) 국내 유입 FDI 동향 및 특징
1) 지역별 투자 동향
2) 산업별 투자 동향
3) 유형별 투자 동향
4) 규모별 투자 동향

제 2 장 외국인직접투자(FDI) 촉진을 위한 정책

1. 한국 FDI 유치 촉진 정책
(1) 한국의 FDI 유치촉진정책
1) 우리나라의 FDI 유치정책 변천 과정
2) IMF 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
3) 2003년 9월 외국인투자촉진법 중 개정법령
4) 2004년 12월 외국인투자촉진법 중 개정법률 (2005년 1월부터 시행)

(2) 우리나라 FDI 현황 및 유치촉진정책 개선방안
※ 최근 언론 보도 자료
1) 우리나라의 FDI 현황 및 문제점
2) 우리나라 FDI 촉진 정책의 개선 방안
3) FDI 촉진을 위한 새로운 대안 - 화교자본의 국내 유치

(3) FDI 유치의 성공 및 실패 사례
1) Scania Korda
2) 도레이새한(주) 4
3) 다우코닝

2. 중국의 FDI 유치촉진정책 및 유치사례
(1) 중국의 FDI 현황
1)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2)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정책
1) 투자장려지역 및 개방지역 설치
2) 투자 업종 개방
3) 투자 인센티브
4) 소유지분
5) 기타

(3) 중국의 FDI 유치 사례
- 한영알미늄

제 3 장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직접투자(FDI) 촉진을 위한 정책
1. 경상북도
2. 서울특별시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FDI 유치정책 변천 과정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의 개괄적인 흐름을 보면 먼저 외자도입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시기는 1960년 외자도입촉진법이 제정된 때이며 본격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정책이 제도화 된 것은 1966년 외자도입법이 제정 된 때이다. 경제개발을 추구하던 산업화 초기에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규제하는 입장을 지지하다가 어느 정도 산업화가 달성된 1980년대 중반부터 투자자유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추진하였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 외국의 압력과 대내적인 필요성에 의해 자유화를 가속화해왔다. 이러한 투자인센티브 제도의 발전과정과 국내의 정치환경, 투자제한업종 개방화 등을 고려할 때 IMF 위기에 직면했던 우리 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은 4단계에 걸쳐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장윤종외1,(2000) p.138 >

산업화 초기였던 제 1 단계(1962~1983)는 “투자제한단계” 라고 불릴 수 있는데 1960년대 초반에는 상업차관 및 IBRD 등의 공공차관 도입에 역점을 두는 상업차관 중심의 외자도입을 추진하다가 1965년 이후 격증한 상업차관 도입에 따른 대외채무 부담에 직면하자 국내산업과 과도한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허용하게 되었다.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수출촉진전략에 따른 수출산업,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용하였으며 수출산업에 대한 투자를 우선 인가하되 합작투자원칙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량 수출하는 경우에만 외국인 단독투자를 허용토록 하였다. 1970년대에는 생산설비, 중간재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중화학공업 부문에 외국인직접투자를 허용하였으나 여전히 외국인의 경영참여에 제한을 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은 내․외국인간 50:50을 원칙으로 하였다.

참고 자료

1. 책

1. 박시룡 (2000), 외국인 직접투자 패턴변화와 유치촉진방안,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2. 박용규․송영필․강신겸 (1999),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삼성경제연구소
3. 장윤종․전주성 (2000), 글로벌 경제의 외국인 직접투자정책, 을유문화사
4. 송의달 (2004), 외국인직접투자 21세기 글로벌 트렌드, 살림
5. 경상북도 (2002), 국제화백서
6. 강덕기 (2002), METROPOLITAN SEOUL 도시 경영의 이론과 실제 (21C도시정책개발원)



2. 발표자료 / 논문 / 보도기사

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4. 9), 세계 FDI 흐름의 최근 동향
2. 산업자원부 (2005. 4) 2005년 1/4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잠정)
3. 산업자원부 (2005. 7) 2005년 2/4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잠정, 신고기준)
4. 최영희 (1999),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 이행과정에서의 기관간 정책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5. 매일경제 (2005. 9. 30) 외국인 투자 개선 미흡
6. 매일경제 (2004. 4. 16) 한국, 외국인 투자 선호도 9위
7. 파이낸셜뉴스 (2005. 9) 외국인투자유치 77억달러 세계 16위

3. 인터넷 자료

1. 산업자원부 -> 산업통계정보 -> 무역/외국인투자 -> 지역별 외국인투자
2. 산업자원부 -> 산업통계정보 -> 무역/외국인투자 -> 산업별 외국인투자
3. 산업자원부 -> 산업통계정보 -> 무역/외국인투자 -> 유형별 외국인투자
4.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KC-KH-WD-biznews-1-body-001.asp)
5. 산업자원부(www.mocie.go.kr)-공지사항-2003.9.13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안
6. 산업자원부(www.mocie.go.kr)-공지사항-2004.12.13 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법률
7. 산업자원부(www.mocie.go.kr)-검색창:외국인투자지역-2004.12.13구미 도레이새한 공장 등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추진
8. 파이낸셜뉴스(www.finnews.com)-검색창:FDI-2005.10.5 5대업종 외자유치에 나선다 ‘FDI 2분기 연속 감소세’
9. 문화일보(www.munhwa.co.kr)-검색창:해외직접투자-2005.4.14 국제금융센터분석 보고서-해외자본국내직접투자세계바닥권
10. 문화일보(www.munhwa.co.kr)-포럼-2005.4.16 외국인투자유치점검하자
11. 세계일보(www.segyetimes.co.kr)-오피니언인물-2005.6.2 [설왕설래]외국인투자
12. 한국경제연구원(www.keri.org)-보도자료-검색창:해외투자-2003.11.6 외국인직접투자
13. 국제금융센터(www.kcif.or.kr)-언론보도-2005.4.14 해외자본 국내직접투자 세계바닥권
14. 한국경제신문(www.hankyung.com)-2005.6.12 [기고]외국인투자유치 이대로 좋은가
15. 서울경제신문(www.economy.hankooki.com)-검색창:외국인직접투자-2005.9.22 [화상을잡아라]<3>외국인 대한직접투자의 새대안
16. 동아일보(www.donga.com)-검색창:화교자본-2005.8.18 화교자본 한국으로
17.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CEO Infotmation-2003.1.29(제385호)외국인직접투자 부진의 원인과 처방 p.13~14
18. 제일경제신문(www.jed.co.kr)-검색창:도레이새한-2005.6.10 도레이새한,구미3공장기공
19.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www.moftec.gov.cn)-중국통계개요2002
20.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www.moftec.gov.cn)-1999년 외무통계
21.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해외경제투자정보-중국-해외직접투자사례
22. http://blog.naver.com/amos815?Redirect=Log&logNo=120016063152
23.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88&article_id=0000018142
24. http://www.toraysaehan.co.kr/about/company/company.shtml
25.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98&article_id=0000053496
&section_id=001&menu_id=001
26.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6&article_id=0000020229
&section_id=102&menu_id=102
27. http://www.lgphilips-displays.com/korean/corpinfo/whoweare.htm
28. http://100.naver.com/100.php?id=103740
29.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15&article_id=000053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