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지방자치단체 정책개발 사례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맞는 혁신 사례를 성남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목차

1. 성남시의 조건 현황

2. 성남시의 혁신을 위한 노력

<표1> 성남시의 조건 현황
<표 2> 성남시의 지방행정 혁신사례제목

본문내용

참여정부의 가장 핵심 정책이라고 할수 있는 분권, 참여, 혁신 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여러 지방자치단체 중 성남시를 선정하여 구체적 혁신 사례를 조사하였다.

1. 성남시의 조건 현황

성남시도 경기도의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혁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성남시가 처해 있는 환경을 이해하고,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SWOT모델에 의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2. 성남시의 혁신을 위한 노력

성남시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계발을 하여 행정혁신 우수사례 발굴대회에 제출한 결과는 전국 최초 무선 전자시스템 도입 회의운영(기획예산과), 노면 청소차량 구조개선 낙엽수거(분당구 환경위생과),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 창고개설(분당구 구미동)등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도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여준 행태와 비슷한 행태이다.
이 외에도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창출한 행정혁신 사례는 표2와 같다. 우선 분야별로 살펴보면, 총 11개 사업으로 환경관련 사무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민원과 세무업무와 관련된 혁신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기획, 도서관, 지역경제, 복지와 관련된 업무에서도 혁신사례가 창출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 제시된 사례는 성남시의 전체 혁신사례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몇가지 사례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활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최승범, ‘분권과 혁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례 성남시를 중심으로’,국가정책연구 제20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