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세계화와 한미FTA

소개글

현대의 세계화시대를 검토하고 이러한 배경에서의 한미FTA의 전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 리포트입니다. ^^

목차

Ⅰ. 세계화와 FTA
Ⅱ. 한미 FTA 협상의 특성
Ⅲ. 한미 FTA의 전망

본문내용

Ⅰ. 세계화와 FTA

2006년 11월 20일에 우연히 저녁뉴스에서 한미FTA에 관한 정부통계조사가 여러 가지 잘못되어 비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가 방영되었었다. 예를 들면, 멕시코-미국간 FTA, 캐나다-미국간 FTA의 현황을 분석하는 정부조사통계표에서 어떤 통계는 2000년 이후의 통계가 빠져있고, 어떤 통계는 1990년대 특정 연도의 통계가 빠져 있는 등, 정부가 한미FTA의 진척을 위해 통계자체를 취사선택해서 조사했다는 비판을 내용으로 뉴스였다.
또한 한미 FTA에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가 오늘, 내일 서울시내에서 행해진다고 한다.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던 나는 주의 깊게 그 뉴스와 이러한 상황들을 살펴봤고,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보려고 하였다.
개인적으로 세계화(Globalization)의 의미에 대하여는 일종의 경제적 유행이 아닌, 한번 지나쳐 버리고 마는 한때의 추세도 아니며, 이것은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의 국제관계는 물론 국내의 정치판도 까지 결정짓는 국제 시스템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여영서, “글로벌리스트의 필요성”, 세계화와 시민의식자료, 2006, 제2장.
즉, 산업혁명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 정보 그에 따른 갈등, 전쟁, 정치, 문화 등 이러한 인류문명의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통합적인 전지구적인 형태로 결집되는 현상을 바로 세계화라고 이해하였다. 그렇다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 이른바 FTA란 무엇일까? FTA는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을 의미한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그 뒤로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 2일에,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는 2006년 9월 1일에 발효되었다(현재 우리나라와 타국간 FTA에 대한 자세한 진척 사항은 외교통상부 인터넷 웹사이트인 http://www.fta.go.kr/fta_korea 참조).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FTA는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르는데,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손기윤,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2005. 6., 94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FTA의 지향점의 그 근원이 무엇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외관상 보이는 FTA의 형식적인 측면은 보편주의적이며 국제적이기 라기보다는 지역주의로 대별되는 무역협정의 일종이라는 생각이 든다.

참고 자료

김인숙, “한미 FTA 협상, 그 이슈와 전망”, 노동사회, 2006. 3.
손기윤,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2005. 6.
여영서, “글로벌리스트의 필요성”, 세계화와 시민의식자료, 2006.
최병일, “한미FTA는 성장과 분배의 해결책이다”, 한국논단, 2006. 6.
허재준, “한미FTA 체결을 둘러싼 논쟁에 부쳐”, 국제노동브리프, 2006.
http://www.fta.go.kr/fta_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