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이버범죄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범죄의 개념 및 현황
1) 범죄의 정의
2) 범죄의 현황
3) 범죄문제의 원인
4) 범죄문제에 대한 대책 및 프로그램
5) 범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2. 사이버범죄의 개념 및 현황
1)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유형
2) 사이버범죄의 현황
3) 사이버범죄의 결과
4) 사이버범죄와 사회문제

3. 사이버 범죄문제의 원인
1) 일반론적 원인
2) 주류 이론적 원인

4. 사이버범죄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1) 관련법규
2) 프로그램
3) 현행 정책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

5. 사이버범죄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 일반적 해결책 및 대안
2) 주류 이론적 해결책 및 대안


6.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
1) 사이버범죄에 대한 관심 환기 시키기
2) 인성교육 실시
3) 지역사회내의 컴퓨터(정보화) 교육

Ⅲ.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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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론
범죄라는 사회문제의 발생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은 홀로는 살 수 가 없으며 공동체를 구성하여 함께 살아 갈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살게 되면 공동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 전체의 총체적인 복지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성, 불문을 막론하고 반드시 공동체 규칙이 만들어지고 그 규칙에 위반하는 구성원에게는 일정한 제재를 가해 왔다.
인류사를 통하여 볼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동체의 일탈자에 대한 제재수단 등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전해내려 오고 있으며, 오히려 공동체가 강건해지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다른 제도에 앞서 범죄에 대응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이처럼 범죄문제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시대가 발전해 오면서 많은 범죄들도 생겨나고 있는데 갈수록 그 유형들이 매우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신종 범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사이버 범죄를 들 수 있다. 사이버 범죄는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등의 빠른 보급화로 생겨난 신종범죄로서 그 심각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안적 시각을 갖고자 접근해 보기로 하겠다.

Ⅱ.본론
1. 범죄의 개념 및 현황
1) 범죄의 정의
(1)형식적 범죄와 실질적 범죄
① 형식적 범죄의 개념: 법률에서 범죄로 정의되어 있는 행위를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범죄란 처벌조항이 있는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 정의 할 수 있다.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범죄의 개념이다.
② 실질적 범죄의 개념: 어떤 강제조치를 필요로 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의 성격을 갖는 형사정책상의 범죄로서, 이 의미로부터는 책임능력자의 법률상 범죄로 되지 않는 반사회적 행위도 범죄로서 인정된다.

참고 자료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일섭·최성재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개인인터넷 사용자를 중심으로-/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현대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서성철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 참고 사이트
www.ctrc.go.kr /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www.cybercrime.go.kr/ 사이버수사대
www.cyberhumanright.or.kr / 사이버명예훼손 및 성폭력 상담센터
www.internet119.or.kr / 청소년 유해 정보센터
http://icic.sppo.go.kr /대검찰청 인터넷 범죄 수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