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차에 걸쳐 발표한 한미 FTA 보고서

소개글

연세대학교 정치학 수업에서 한 학기동안 작성하고 3차에 걸쳐 발표한 레포트 입니다. 표지, 목차까지 33 Page 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FTA 이론적 배경인 신자유주의 외국의 사례를 다루고 한미 FTA의 현황을 다뤘습니다. 현황은 전체 17분과 2작업반에 대한 소개와 가장 이슈가 되는 농산물, 섬유, 의약품 세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집중적으로 다룬 부분은 체결 후 경제적 효과와 문제가 되는 주요 쟁점, 각 협상 회차별 추이로 나눠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각 주요 행정부, 3분야의 이익집단, 정당, 언론사, 시민들, 그리고 찬발 토론 까지 다뤘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와 도표를 사용했으며, 총 3차에 걸쳐 발표를 하였습니다. (혹시 PPT 필요하시면 메일 주세요)

FTA에 관한 전반적인 발표, 레포트 뿐아니라 세부문(농업, 섬유, 의약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정도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내용은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해를 바탕으로 써서 보시기도 편할 겁니다.
잘쓰세요^^

목차

FTA의 이론적 배경 1p
Ⅰ. 신자유주의 1p
Ⅱ. WTO와 FTA 3p
Ⅲ. FTA의 사례 소개 - 한,칠FTA & NAFTA 7p


한미 FTA의 현황 12p
Ⅰ. 한미 FTA의 17 분과 소개 및 분과별 협상 진행 추이 12p
Ⅱ. 한미 FTA 농산물 분야 협정 14p
Ⅲ. 한미 FTA 섬유 분야 협정 15p
Ⅳ.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정 17p
Ⅴ. 논의해 볼 문제 19p

한미 FTA의 주요 논쟁 19p
Ⅰ. 행정부의 입장 19p
Ⅱ. 이익집단별 찬/반 의견 23p
Ⅲ. 정당의 입장 24p
Ⅳ. 언론사별 입장 24p
Ⅴ. 우리나라 시민들의 찬/반 의견 27p
Ⅵ. 찬반 토론 28p

참고문헌 및 사이트 31p

본문내용

2. 주요쟁점

1) 원산지 기준 적용
FTA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끼리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품의 원산지를 인정받는 기준이 논의 거리가 된다. 주로 섬유는 6가지 공정 (섬유를 모으고, 실로짜고, 천으로만들고, 재단, 봉제, 염색)`fiber->yarn->생지(제직)->재단->봉제->날염의 공정을 거치는데 우리 측은 1차 협상을 통해 기준의 완화를 요구했고, 미국측은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yarn 단계 이후의 모든 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워져야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당량의 섬유 산업이 yarn 단계는 국외에서 이루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섬유 산업의 많은 부분이 특혜 관세를 부여받을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준의 약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미국은 이를 받아드리지 않고 있다.

2) 세이프가드의 도입
미국은 세이프가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예외없는 즉시 관세 철폐를 주장하였고, 후에 미국측은 예외없는 관세철폐에는 동의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협상에 논의하자고 하였다. 2차협상을 통해 우리측은 5년 이내의 관세철폐로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3차와 4차 협상을 통해, 서로 수정된 요구안을 내놓고 있다.
3.한미 FTA 섬유 부분의 협상 현황

1) 1차 협상
① 우리 측 : 섬유/의류 제품의 예외 없는 관세 양허 및 관세의 조기 철폐를 적극 요청했다. 완화된 원산지기준 적용을 주장했다.
② 미국 측 : 예외 없는 관세 양허에 원칙 동의하되, 구체적 관세 양허는 추후 협상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엄격한 원산지규정 도입과 특별 세이프가드(emergency action)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참고 자료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해남(2005)』 정인교, 노재봉 (285~291p)
‘한미 FTA 국민보고서’ 『그린비(2006)』한국무역협회
‘세계화 WTO FTA 포커스’ - 국회도서관 자료(2005)

<참고사이트>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조선일보 홈페이지 (http://www.chosun.com/)
중앙일보 홈페이지 (http://www.joins.com/)
동아일보 홈페이지 (http://www.donga.com/)
한겨레신문 홈페이지 (http://www.hani.co.kr/)
경향신문 홈페이지 (http://www.khan.co.kr/)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해양수산부 핫이슈 FTA (http://www.momaf.go.kr/info/policy/I_issue_fta.as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자료실 (http://www.kiep.go.kr/search/adv_result_fa.asp?DD=0&PG=0&CCH=1&SH=1&CT=0&FD=0&OP=3&QU=FTA)
전국경제인연합회 FTA자료실 (http://www.fki.or.kr/curiss/fta/)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FTA포탈 (http://www.kita.net/newtri/new_fta_info/fta_intro.jsp)
농산물유통공사 FTA기금 (http://www.fta-fund.c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FTA속보 (http://www.kotra.or.kr/main/trade/economy/main.jsp?lsmcd=0200001&lsucd=0200000)
한미FTA Talk!Talk!라운지 (http://fta.korea.kr/)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국정홍보처 보고서 (http://monitor.allim.go.kr/download/general/FTApoin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