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에 관한 정부의 규제정책

목차

I. 서

II. 바이오 디젤의 의의
1. 바이오디젤(biodiesel) ?
2. 바이오디젤(biodiesel) 장단점
3. 해외 바이오디젤 보급 사례

Ⅲ.바이오 디젤 정책 변화 현황
1.2002년 시범사업 전
2.2002. 5. 바이오디젤 시범 보급 사업 (2002.05.25~2005.12.31)
3.2006. 3. 산업자원부와 5개 정유사 간에 상용화 협약 체결 : 자발적 협약
4.2006. 7. 1. 본격화된 바이오디젤 상용화 정책

Ⅳ.현 정책의 문제점 및 시사점
1. 무늬만 ‘바이오’
2. 정유사의 실속 차리기
3. 중장기적 바이오디젤 보급목표가 없다.
4. 정부의 보급의지 있는건가?
5. 시장죽이기

Ⅴ. 결

Ⅵ. 제언

<부록> 바이오 디젤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자부가 대통령 앞에서 상당한 물량의 증산이 전제되는 `2008년 의무화` 약속까지 해놓고서 사실상 바이오디젤유업계의 `고사`가 예견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 바이오디젤업계 관계자는 산자부가 바이오디젤유 자체를 죽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의무화`약속도 100%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대형 정유사들이 2년간 `고사` 상태에 빠질 바이오디젤업체를 인수·합병(M&A)하거나 바이오디젤유 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방법을 설명했다. 이들은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바이오디젤유에 대한 수요가 없는 2년 동안 바이오디젤 관련 기술력을 축적하고, 기존 양산 공장을 인수하거나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산자부가 고시를 통해 바이오디젤업체가 대형 정유사를 통해서만 BD0.5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이런 상황은 더욱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바이오디젤업체들이 사실상 하청업체가 된 상태에서, 대형 정유사가 마음만 먹는다면 바이오디젤유 공급선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바이오디젤업체를 경영 위기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7월 1일부터 갑자기 바이오디젤유의 수요가 기존 2년간의 물량보다 10배가 증가하게 되면 바이오디젤까지보유하게 된 대형 정유사는 최대의 이익을 갖게되는것이다.

참고 자료

한겨레신문.2002-01-18. “저매연 경유 년내 주유소판매”
조선일보. 2002-10-14. 수원시, 환경친화연료 도입 추진
조선일보. 2002-11-11.청정연료 ‘바이오디젤’ 보급 부천시, 2006년까지 모든 시내버스 등에
조선일보. 2002-11-21.전북지역 ‘바이오디젤’ 시범보급
조선일보. 2003-04-02 모든 유사 연료제품에 이달말부터 교통세 부과
조선일보. 2003-04-11. 시, 매연기준 최고 5배 강화
조선일보. 2004-06-30. 日 ‘식용유 자동차’ 개발 착수
조선일보. 2005-04-26. ‘콩기름 자동차’가 달린다
동아일보. 2006-03-03. “바이오디젤 혼합油 7월 전국 판매”
동아일보. 2006-05-15. 대체연료 프로젝트 ‘삐걱’…바이오디젤 사업 7월 상용화
동아일보. 2006-05-31. 바이오디젤사업 ‘대기업 탈락’…SK케미칼- 애경 품질미달
조선일보.2006-07-01. 경유값 오늘부터 큰 폭 인상
조선일보. 2006-07.바이오디젤 강매 • 취지 좋지만 소비자 선택권 박탈 엔진 문제 생겼을 땐 책임 불투명
연합뉴스. 2006.7.15. 폐식용유 활용 바이오디젤차 대중화 ‘산넘어 산’
조선일보. 2006-07-28. 바이오디젤車 • 유해 배출가스·소음 확 줄어
조선일보. 2006-08-22. “바이오 연료는 물 도둑” 경고
조선일보.2006-08-31.싸고 친환경적인 ‘콩기름’바이오디젤 정유사는 왜 기피할까
연합뉴스. 2006-10-13.산자부, 바이오디젤(BD 20) 보급의지 있는가?
한겨레신문. 2006-09-10. 바이오 디젤 종합 개발계획 발표를 보며
산업자원부. 2006. 7. 바이오디젤 보급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2006-8-19. 서울특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바이오디젤 확대보급 제안서
플래시 자료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45962&logId=1381735
주간동아. 2006. 527 호
주간동아. 2006. 528 호
생방송 세븐데이즈 15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