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대하여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유,개선방향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 글입니다.
알짜배기 내용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민영화 반대이유>
<민영화 찬성이유>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향>
<결론>

본문내용

<민영화 반대이유>

1. 국부유출 문제다.

국민 혈세로 구축한 국가기간산업을 헐값에 외국자본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산가치 수 십 조에 달하는 기간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국내자본은 없다. 결국 포항제철 민영화 과정에서 확인되듯 외국자본이 인수하게 되는데, IMF 위기 이후 평가액이 급락한 채로 팔려나가고 있다.

2.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배(자본철수 협박 등 포함)에 대한 우려다.

어쩌면 미군정의 적산불하가 한국경제의 기틀을 왜곡하고 천민자본주의의 출발이 되었던 것처럼, 현재의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정책이 국민경제의 기초를 허물고 말 것이다

3. 필수공공서비스사업이 자본(해외자본, 국내재벌)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해서 이다.

공공서비스 이용요금은 폭등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공공재 공급(산간·도서지역 서비스, 서비스 기반시설의 정비 등)은 중단되거나 서비스체계 유지를 위한 안정적 투자가 왜곡될 것이라는 우려다. 공공서비스체계가 이윤논리에 압도되면 사회통합도 위기에 처할 것이다.

4. 민영화를 전후해 해당 사업체에서 발생할 심각한 고용조정에 대한 우려다.

실제로 모든 나라에서 민영화는 대규모 인력감축을 불러왔고, 민영화 과정에서 인력감축 및 노조 무력화는 기업가치 증식을 위한 매우 일반적인 과정으로 선행하고 있다.

<민영화 찬성이유>

1. 경제적 자유 측면

공기업의 민영화가 경제적 자유를 증진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영화 찬성론자들은 공기업이 독점권 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거래를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영화되면
ⓐ 경쟁의 범위가 넓어지고,
ⓑ 일부 기업이나 국민에게 공기업 소유의 분산효과를 가져오며,
ⓒ 정부부문이 축소되고 민간부문의 소유가 많아져 보다 시장경제에 접근하게 되 고,
ⓓ 그 결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증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