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에 대하여

소개글

고려대학교 대학원 신탁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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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 문

2. 의 의

3.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1) 문제점
(2) 범 위
(3) 결 론

4.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
(1) 문제점
(2) 범 위
(3) 결 론

5. 강제집행에 대한 구제 방법

본문내용

1. 조 문
신탁법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도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대하여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수탁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2.1.26>

2. 의 의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가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강제집행의 금지는 신탁재산의 가장 큰 특성 중의 하나이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의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허용될 뿐인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신탁재산이 되면 강제집행이 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일면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게 되므로 사해신탁의 취소(신탁법 제8조)와 연결하여 생각될 수 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지만 수탁자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신탁법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로 그 채권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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