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인파산자의 면책에 대한 문제 고찰

소개글

개인파산자의 면책 제도와 판결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

목차

Ⅰ. 서론

Ⅱ.2006마600호 대법원판결
-1.사건개요
-2.판결

Ⅲ.개인파산제도
-1.의의
-2.인정되는 이유
-3.채무자의 면책 불허 요건
-4.개인 파산제도의 부정적 파급효과
-5.개인 파산제도의 긍정적 파급효과

Ⅳ.2006.11월13일 참여연대 좌담회
-1.내용
-2.사회적 맥락에서 본 판결의 의미
-3,개인파산제도는 도덕적 문제인가?

Ⅴ.법원 판결의 해석

Ⅵ.개인파산제도 확립을 위한 요건

본문내용

Ⅰ. 서론
- 최근 개인파산에 대한 판례(2006마600호)에 따라 개인파산에 대한 기준과 그 남용에 대해 얘기가 많다. 대법원의 결정이 재량면책에 대한 기준을 말해주면서도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최근 문제되는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인파산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의 문제점과 신용사회로 들어선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여기까지)

Ⅱ.2006마600호(대법원 판례 2006.9.22선고 사건번호 2006마600호)

1.사건개요
항고인은 만성적인 신장 질환과 당뇨병으로 직정도 없이 노모와 어린 두자녀까지
부양하는 처지로채권자들로 부터 대출을 받거나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생
활하면서 소득 이상의 지출을 함으로써 과다한 신용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 현
금서비스 등을 받으면서 카드깡이나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다 결국 파
산에이르게 되었고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하게 된것이다.

2.판결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빛 일부를 면책해 준 전주지방법원 판결2004라123
판결과 달리 대법원에서는 전부면책을 해주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Ⅲ.개인파산제도

1.의의
채무자의 재산과 현재 및 장래의 수입으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심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선고, 면책결정을 내려주며 면책결정으로 인해 채무자는 채무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제도라 할수 있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청산하고 모든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가 탕감되는 제도가 개인파산제도 인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